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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밀양에 함께 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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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년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기본교육 신청 안내
- 2022년 GAP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 6. 29.(수) ~ 7. 20.(수), (3주정도) ○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읍·면·동 산업경제담당,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 이메일 접수(bys0120@korea.kr) ○ 교육일시: 2022. 7. 27.(수), (A반) 13:00~15:00, (B반) 15:30~17:30 ○ 교육인원: 120명 정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수인원(반당 60명)으로 나누어 진행 ○ 장 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2층) ○ 교육내용: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이해
-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명단 공고
- 2022년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명단을 공고 합니다. 문의하살 내용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전화 055359-7122)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2022년 해외전문가 활용교육(시설채소 고온기 관리기술) 신청 안내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채소와 고온기 관리기술 관련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께서는 2022.6.24.(금)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양액재배 시설채소 고온기 관리기술 교육개요>가. 과 정 명 : 시설채소 고온기 관리기술나. 기 간 : 7. 5.(화)~7.8.(금) 중 1개 선택 / 09:00 ~ 13:00다. 교육인원 : 일 50명 정도(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라.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활용)마. 전 문 가 : 펠릭스 타라츠(Felix Tarrats, 멕시코) ※ 통역 : 임채신(ATEC)바. 교육내용 : 시설채소 양액 및 함수율 관리, 고온기 온실환경관리 등 <교육신청>가. 신청기간 : 2022. 6. 22.(수) ~ 6. 24.(금)나. 신청대상 : 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다. 신청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1부라.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055-359-7154)
-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수요조사 실시
-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회에서는7.14.(목)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는 임시거처 시설 ○ 사업대상: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 중 등기되어있고, 7년이상 임대가 가능한 주택 ○ 신청자격: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마을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이상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경우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0백만 원(개소당 20백만 원) ○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 해당사업은 사업시행 전, 사전 수요조사임붙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 및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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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인정이 되는지요?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없자 신고와 관련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사전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 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접수 * 수수료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 제풀된 구비서류 검토 서류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도는 반려 등록증교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ㆍ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리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업무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1) 농식품 인증_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GAP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 지리적표시2)농업경업체등록관리_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업인확인서 3)직불제/면세유류 관리_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4)원산지관리_농식품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축산물 이력관리, LMO수입승인 및 안전관리5)안전성관리_안전성조사, 국가잔류조사, 사료검정, 안전성검사기관지정6)품진검사_농산물검사, 양곡표시제, 표준규격화, 농산물품질관리사, 인삼류관리, 술품질인증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상담 ☎ (1644-8778) 정보시스템 ☎ (1544-8217) 부정유통신고 ☎ (1588-8112)
-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시나요?
-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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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농업경영체 등록 배경 및 절차 안내
- 1. 추진현황 및 체계 가. 추진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추진체계 ○ 상시 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 신규등록은 농업인이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지, 축산사육시설 등록 -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은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2. 등록내용 및 절차 가. 등록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과 농업회사법인 나.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다.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라.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방법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업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마. 등록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인용 등록신청서, 증빙서류경영형태증빙서류자경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경작사실확인서임차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서, 증빙서류구 분증빙서류영농조합법인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영수증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증빙서류농업회사법인농업인 1인이상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내역 *농업인·비농업인별 출자내역 바. 등록절차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신청↓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지원·사무소)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등록확인서 발급(지원·사무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보조금 신청이 포함된 경우 90일) -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신청"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5,"d2": 1,"dv": 0,"dr": 1,"do": 1,"vj": "1.1","an": "Hancom Office Hangul","av": "10, 0, 0, 11529","ao": "WIN","ab": "32","ar": "LE","as": "Windows_8"},"dis": false,"ds": {"ti": "","la": "ko","cr": "","su": "","de": "","cd": "2022-03-20T14:28:43.163Z","md": "1601-01-01T09:00:00.000Z","pd": "1601-01-01T09:00:00.000Z","ke": ""}},"dh": {"do": {"pa": 1,"fo": 1,"en": 1,"pi": 1,"tb": 1,"eq": 1},"fo": [ ],"cd": {"tp": 0,"lc": {"af": false,"ui": false,"fu": false,"dn": false,"ul": fals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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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 (1) 감면대상자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①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③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 귀농인의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4) 사후관리(경감된 취득세 추징)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5,"d2": 1,"dv": 0,"dr": 1,"do": 1,"vj": "1.1","an": "Hancom Office Hangul","av": "10, 0, 0, 11529","ao": "WIN","ab": "32","ar": "LE","as": "Windows_8"},"dis": false,"ds": {"ti": "","la": "ko","cr": "","su": "","de": "","cd": "2022-03-20T15:46:04.609Z","md": "1601-01-01T09:00:00.000Z","pd": "1601-01-01T09:00:00.000Z","ke": ""}},"dh": {"do": {"pa": 1,"fo": 1,"en": 1,"pi": 1,"tb": 1,"eq": 1},"fo": [ ],"cd": {"tp": 0,"lc": {"af": false,"ui": false,"fu": false,"dn": false,"ul": false,"el": false,"at": false,"tq": false,"da": false,"dw": false,"dj": false,"bc": false,"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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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 (1) 감면대상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2) 감면대상 주택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①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②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4) 사후관리(경감된 취득세 추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data-hwpjson]{ "documentPr": { "di": "", "dp": { "dn": "test.hwp", "ta": 1, "d1": 5, "d2": 1, "dv": 0, "dr": 1, "do": 1, "vj": "1.1", "an": "Hancom Office Hangul", "av": "10, 0, 0, 11529", "ao": "WIN", "ab": "32", "ar": "LE", "as": "Windows_8" }, "dis": false, "ds": { "ti": "", "la": "ko", "cr": "", "su": "", "de": "", "cd": "2022-03-20T15:46:59.047Z", "md": "1601-01-01T09:00:00.000Z", "pd": "1601-01-01T09:00:00.000Z", "ke": "" } }, "dh": { "do": { "pa": 1, "fo": 1, "en": 1, "pi": 1, "tb": 1, "eq": 1 }, "fo": [ ], "cd": { "tp": 0, "lc": { "af": false, "ui": false, "fu": false, "dn": false, "ul": false, "el": false, "at": false, "tq": false, "da": false, "dw": false, "dj": false, "bc": false, "bu": false, "al": false, "ab": false,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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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안내
- (1) 특례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대상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귀농주택의 요건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④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4) 신청방법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④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5) 사후관리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