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지체장애 |
상지
(절단, 관절, 마비)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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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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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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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절단, 관절, 마비)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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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리의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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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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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
- 고정술을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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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부(목) 또는 요추부(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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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 |
- 두 다리 길이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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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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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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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뇌병변
장애 |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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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각장애 |
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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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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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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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청각장애 |
청력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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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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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 |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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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언어
장애 |
-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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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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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
장애 |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 조울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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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폐성
장애 |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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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장
장애 |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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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심장
장애 |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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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호흡기장애 |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 폐를 이식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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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간장애 |
-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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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간을 이식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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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장기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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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면
장애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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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장루･ 요루
장애 |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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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 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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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뇌전증
장애 |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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