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ㆍ단체(사법상의 사단ㆍ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법 제2조제3호)

•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청구대상정보

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종류

•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공개 시 본인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ㆍ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제1항)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밀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