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ㆍ단체(사법상의 사단ㆍ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법 제2조제3호)

•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청구대상정보

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종류

•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공개 시 본인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ㆍ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제1항)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밀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국

안전건설도시국

해당 실과소

전실과소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수수료 안내

상세안내

정보공개수수료

•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별표 2) 바로보기 다운로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842-01-019704 민원담당)허용

정보공개담당자

주요 접수부서 및 읍·면·동

정보공개관련 법령 및 서식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바로가기

관련 서식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바로가기

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