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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법령(자치법규 포함)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서민생활과 기업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포함)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규제 이외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관리자에 의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됨을 알려드립니다.

01. 규제개혁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규제집행과정에서의 오 · 남용사례 등
  •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 (예, 아동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법 강화 등)

02.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 전화 : 055-359-5044
  • 팩스 : 055-359-5730
  • 우편 : (50420)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규제개혁신고센터
71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1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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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공개 작성일 답변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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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공개 2019-04-14 요청 8
70

노인돌봄서비스 스마트폰으로 결재

배성훈 공개 2019-04-04 답변 613
69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이용을 주3회로 변경

김정미 공개 2019-04-04 답변 596
68

비밀글입니다.

임OO 비공개 2018-04-15 답변 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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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공개 2017-11-08 답변 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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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OO 비공개 2017-07-27 요청 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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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민 공개 2016-12-28 요청 15
64

비밀글입니다.

김OO 비공개 2016-09-08 답변 16
63

경남에너지 가스공급 회사의 대책없는 안전 불감정

김준희 공개 2016-07-25 답변 1,99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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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비공개 2016-07-06 요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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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044
  • 수정일 : 20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