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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법령(자치법규 포함)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서민생활과 기업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포함)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규제 이외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관리자에 의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됨을 알려드립니다.

01. 규제개혁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규제집행과정에서의 오 · 남용사례 등
  •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 (예, 아동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법 강화 등)

02.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 전화 : 055-359-5044
  • 팩스 : 055-359-5730
  • 우편 : (50420)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규제개혁신고센터
80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7 / 8 Page)
규제개혁신고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공개, 작성일, 답변, 조회 내려받기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공개 작성일 답변 조회
20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보셔서 답좀 주십시오

조욱래 공개 2008-11-08 답변 4,986
19

비밀글입니다.

허OO 비공개 2008-10-31 답변 9
18

왜 특근을 하는지???

김도원 공개 2008-08-15 답변 4,096
17

하수도 맨홀 이거 사람 잡겠습니다만

김은정 공개 2008-08-01 답변 3,830
16

밀양 용전리 용천교 개인 소유?

전제동 공개 2008-07-28 답변 3,702
15

비밀글입니다.

김OO 비공개 2008-06-14 답변 30
14

가로등...

이한희 공개 2008-05-13 답변 1,122
13

불법단속 안하나

임동현 공개 2008-04-16 답변 1,176
12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장영희 공개 2008-04-16 답변 974
11

교통행정과의행포와 담당자의 자질에이 의심

이맹동 공개 2008-02-25 답변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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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819
  • 수정일 : 20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