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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법령(자치법규 포함)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서민생활과 기업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포함)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규제 이외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관리자에 의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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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개혁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규제집행과정에서의 오 · 남용사례 등
-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 (예, 아동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법 강화 등)
02.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 전화 : 055-359-5819
- 팩스 : 055-359-5730
- 우편 : (50420)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규제개혁신고센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공개 | 작성일 | 답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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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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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환 | 공개 | 2024-03-06 | 요청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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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 비공개 | 2024-01-31 | 요청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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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 비공개 | 2023-07-22 | 요청 | 1 |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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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 공개 | 2023-05-22 | 요청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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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 비공개 | 2023-05-11 | 요청 | 0 |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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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비공개 | 2023-04-21 | 요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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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비공개 | 2023-04-08 | 요청 | 5 |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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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 공개 | 2023-01-31 | 요청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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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O | 비공개 | 2022-06-23 | 요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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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 비공개 | 2022-04-17 | 요청 | 0 |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