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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작성자 : 장영희 작성일: 2008-04-16 조회 : 1,041회
* (청와대 이메일 내용 발취)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한 유권자로 대한민국에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님 이였기에 대통령님의 당선은 ‘필연’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07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씨 덕분에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밀양”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비록 영화로 뒤늦게 알려진 작은 도시지만 서울에서 살다 내려온 저에게는 너무나 조용하고 주변전경이 아름다운 곳 입니다. 이러한 밀양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배우들과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사담을 접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는 서울의 여의도와 뚝섬을 생각나게 하는 작은 퇴적층 섬으로 이루어진 구역과 두 갈래 강줄기가 도시를 지나가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신라 때 밀양의 옛 이름으로 추하라 불렸으며 밀양의 추화산은 조선시대 봉화대가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 때 밀양강이 자주 범람해 늪지대나 다름없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을 정도로 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도시입니다.
과거 비만 오면 범람하는 이곳을 지금은 하천 개관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하천부지에는 주차장과 입체교차로 외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트장, R.C.경기장, 경비행장, 축구장, 야외공연장, 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자전거 및 조깅도로 등 시민들의 여가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근린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잠시 여기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밀양의 중소기업 연구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33세에 신체 건강한, 이름은 장영희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이름이 여자 같아 남성이라고 미리 밝혀드립니다... 하하...
저는 근무시간 외에 즐기는 운동이 인라인스케이트로 5년 전만 해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곳이 없어 밀양시장과 시청관계자들에게 건의하여 동호회회원과 천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트랙 공사 요구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 지금의 인라인스케이트 전용 트랙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들여 완성해 놓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콜타르가 함유된 아스팔트로 포장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고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어 불법을 자행한 밀양시에 원상 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작은 시골도시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었던 작은 쉼터로써 그 역할이 어떤 곳보다 컸었는데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미묘한 감정대립과 이해할 수 없는 법령해석으로 혈세로 만들어 놓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겨우 2년만에 또 다시 돈을 들여 뜯어내겠다고 하니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정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산 되어졌던 총 공사비 1억 6천 실 공사비용은 8천만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의 공사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반쪽짜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하지만, 과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던 저희는 시청 주차장에서 직원들의 퇴근 차량을 피해가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차량이 인라이너를 차에 매달고 달렸던 일들도, 또한 야간에 조명을 켜주지 않아 시청 당직자분들과 작았던 다툼, 거리에서 인라인을 탄다며 제재를 하는 경찰들과의 대립 등 이러한 여러 일들이 “괜찮아 우리에겐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잖아” 라며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던 모든 걸 용서 할 정도로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뜯어내겠다니 울분이 터집니다.

2008년 3월 15일 “지방예산 10% 절감하라”라는 대통령님의 정책대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드는 선진 실현에 최선을 다하려는 시국에 아직 지방에서는 탁상공론으로 건교부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다시 예산을 들여 철거를 하는 어이없는 일을 자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실용주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8년 3월 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효율과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감한 정부 조직개편을 거쳐 국토해양부라는 새 틀을 만들어내겠다며 "경쟁력 있는 국토 공간 창출"이라는 이념 아래 그 다짐을 비웃는 듯 일선에서 위와 같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행정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말하듯이 하천부지의 아스팔트 포장이 안된다면 기존의 있는 밀양시의 하천부지에는 이미 모든 구조물이 아스팔트로 이루어져 있고 더나가 한강을 비롯한 각 지역의 하천부지의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조물 또한 모두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서울의 중량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중심으로 양천구 제1트랙 , 양천구 제2트랙, 구로 다목적 인라인 스케이트장, 구일역 옆 인라인 스케이트장 강남구 대치유수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외 남양주 인라인 스케이트장, 청주 산남3지구 남단 하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충남 연기군 조천변 고수부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영동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롤러스케이트장, 구미 선산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산 온산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명륜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삼락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외에 전국에 하천구역에는 무수히 많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존재 합니다.

과거 하천은 수질오염 각종쓰레기 상습 침수 등 다소 부적절한 환경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지역 주민에게 종합 휴식·레저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훌륭한 명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하천의 가치를 짐작에 아시어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한 청계천 복원이라는 업적을 이루셨잖습니까!

토지이용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토해양 산업과 IT, 문화산업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하천부지 아스팔트 구조물을 뜯어낼 것이며 그런 일들은 과연 지켜만 볼 것인지 국민들의 원성 사려는 행위를 과연 묵인할 것이지...

저는 대통령께서
"법령을 없애면 관련 정부 부서나 국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은 개정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처럼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 하시는 그 의지를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2-10-22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가곡동 둔치내 인라인 스케인트장을 당초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사용하던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행정 절차 미이 행으로 하천오염 방지 차원에서 기 설치된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투수콘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재시공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동회인 및 일반인들에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이후 사전 행정절차를 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359-62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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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