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밀양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밀양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밀양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인 여러분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밀양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밀양시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
제공근거 |
피제공 기관 |
제공
주기 |
제공
방법 |
재산세 |
국세기본법제8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세무서 의료보험공단 |
1년 |
보안
USB |
종합토지세 |
국세기본법제8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세무서 의료보험공단 |
1년 |
보안
USB |
주민세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
1년 |
보안
USB |
Ⅲ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클릭)
Ⅳ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정보주체는 밀양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접속
-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 I-PIN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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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밀양시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
Ⅴ . 개인정보의 파기
-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 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Ⅵ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밀양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Ⅶ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국 |
행정국장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공보전산담당관 |
정보통신담당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공보전산담당관 |
주무관 |
055-359-5612 |
Ⅷ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전화번호 안내 참조
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2. 14. 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순서 |
목록 |
보기 |
1 |
2012년 3월 29일 ~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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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2년 8월 06일 ~ 2014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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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4년 7월 1일 ~ 2016년 1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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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6년 11월 12일 ~ 2016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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