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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장님께!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 이종수 작성일: 2017-05-18 조회 : 921회
밀양시 시장님께!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남께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올립니다.

밀양시 남포동 243번지와 245번지에 전(밭)을 가지로 있는 박군념의 남편입니다.

30여년을 빠짐없이 토지세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로 갈 수 있는 국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발주해서 국도가 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국도가 나면 국도변에서 밭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상을 당하여 몇년간 그 밭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4월에 가보니 밭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구요. 저 멀리 뒷쪽 편 쪽으로 70-80도 이상의 비탈길이 있을 뿐인데, 이길로는 무거운 농기구를 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밀양시 건설과에 전화를 했더니 김병주 담당이 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국토청 밀양사무처로 전화 안내를 해주셔서 연락했더니,
담당 신상훈감리가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은 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를 만들므로 해서 주변에 있는 땅은 사용할 수도 없는 불모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해도 자기들은 더 이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좁은 면적을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이고 관공서인데,
오히려 국도를 낸다고 국도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불모지로 만들어서 사유지인 사적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토지세를 밀양시에서 받았습니까?
사적재산권도 보호해 주지 못하면서 토지세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를 만들므로 해서 완전 780도 이상의 올라가는 비탈길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밀양시에서는 부산국토청이 주관하는 것이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밀양시 내에 있는 땅이고 밀양시에서 토지세를 받는 곳이므로 그 땅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비탈이 덜진 곳을 이용해서 밭으로 경운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도록 부산시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민원을 해도 힘이 없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밭 이외에도 많은 밭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신상훈감리 말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하고, 얘기를 많이해서 귀찮아서 죽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민원이 많으면 당연히 민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귀찮다고 한다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시장님!
요즘 농사는 경운기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밀양시를 사랑하고 협조를 아끼지않았던 농민들과 시민들을 생각하시어 부산시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이종수 올림

[답변]밀양시 시장님께!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 밀양시장 작성일: 2017-06-20  
○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남포동 243번지, 245번지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은 현재 밀양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우회로 개설을 요청 하였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건설과 지역개발담당(055-359-5265) 또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051-351-370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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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