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록

□ 일 시 : 2016. 1. 18.(월) 11:00

□ 장 소 : 밀양시청 소회의실

□ 참 석 :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 9명

토지관리담당자 3명

□ 안 건 :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4,044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심의(43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록

(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부터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심의를 위한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 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임으로 먼저 위원님들과 담당평가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이신 조재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밀양시 공무원이신 안상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세무서 재산팀장이신 신영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박경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사 정태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은행 삼문동지점 여신팀장님이신 김영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밀양시지부 부지점장님이신 박영일 위원님은 일정 상 불참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이광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축사 나장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이신 이명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이신 김영배 과장님은 장기교육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평가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이효춘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감정평가법인 강돈혁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유동문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창감정평가법인 안창환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구기옥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재철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온감정평가법인 조규봉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 김기환 평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담당공무원입니다.

순서대로 박봉제, 최현석, 최준영입니다.

저는 간사를 맡은 토지관리담당주사 주영홍입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금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 보고, 부위원장님 선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개회선언, 안건상정,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설명, 안건심의, 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 개회(성원보고)

다음은 의결 정족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부위원장님 선출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밀양시부동산평강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영 위원) 조재환 교수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조재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안상영 위워님의 추천으로 조재환 위원님께서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 주재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부위원장 인사말씀)

(부위원장) -(개회선언)

앞선 성원보고에서 13명중 9명이 참석하였기에 지금부터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심의를 위한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회를 선언 합니다.

(부위원장)-(심의안 상정)

이어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주사로부터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 제안설명(토지관리담당)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책자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안으로 의안번호 2016-2입니다. 목적으로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합니다.

근거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담당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를 거쳐 제시한 밀양시 표준지 4,044필지의 평가가격에 대한 심의입니다.

네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입니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될뿐더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사평가 기간 및 일정은 표준지 2015. 9. 24.~11. 20.까지 하였으며, 표준지선정결과심사/표준지 확정 및 가격균형 협의는 2015. 11. 30.~12. 22.하였습니다. 2015. 12. 29.부터 2016. 1. 18.까지 20일간 의견청취를 하여 다음 달 2.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가법인 및 읍면동별 감정평가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우리시 표준지 현황입니다. 밀양시 전체 표준지는 4,044필지로 주거용이 928, 상업업무용이 172필지, 주상복합용이 94필지, 공업용 35필지, 전이 1,333필지, 답이 971필지, 임야 507필지, 특수토지 4필지입니다.

특수토지는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활성동에 리더스 골프장, 부북에 있는 사포골프장, 퇴로고가마을 옆에 승마장입니다.

다음 4페이지 표준지 선정현황입니다. 밀양시 총 4,044필지는 지난 해와 동일하며 재산정 필지는 4,000필지, 삭제는 44필지, 신규 44필지로 교체율은 1.09%입니다.

다음은 표준지 삭제사유별 내역은 개발사업 시행이 1건, 지적사항 변경 12필지, 형질변경 6필지, 이용상황 변경 22필지, 분포밀도 조정 2필지, 기타 1필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 전년대비 평균 변동률입니다. 밀양시 전체 변동률은 9.83% 상승하였으며 주거용이 7.75%, 상업업무용이 2.6%, 주상복합용이 4.73%, 공업용이 12.24%, 전이 15.66%, 답이 10.34%, 임야 11.73%, 특수토지가 1.04%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은 5.6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용도지역별 지가통계입니다. 우리시 전체 최고지가는 내일동 625-3번지로 농협밀양시지부 맞은 편 건물입니다. 금액이 294만원입니다.

최저지가는 상동면 도곡리 산365번지로 765철탑부지 인근의 필지입니다. 가격은 300원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최고지가입니다. 내일동 625-3번지로 우리시 최고지가와 동일합니다. 최저지가는 삼랑진읍 삼랑리 58-64번지로 금액은 151,000원입니다.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내이동 721-4번지로 밀성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로 제곱미터 당 금액이 1,315,000원입니다. 최저지가는 무안면 신법리 329번지 전으로 금액이 4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입니다. 최고지가는 내이동 1406-4번지로 홈플러스 맞은 편에 있는 상가입니다. 제곱미터 당 금액은 455,000원입니다. 최저지가는 하남읍 귀명리 산9번지로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임야입니다. 제곱미터 당 4,550원입니다. 나머지 용도지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목별 지가통계입니다. 전 최고지가는 내이동 700-16번지로 제일병원 맞은 편에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제곱미터 당 620,000원입니다. 최저지가는 단장면 범도리 18번지로 3,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 최고지가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818-63번지로 제곱미터 당 가격이 765,000원입니다. 최저지가는 산외면 희곡리 1300번지로 765철탑 밑에 있는 묵답으로 제곱미터 당 가격이 2,300원입니다. 대지 최고지가는 앞에 설명한 우리시 최고지가와 동일하며 최저지가는 하남읍 백산리 1217번지 백산마을 뒷산마을 우측의 나대지로 제곱미터 당 12,500원입니다. 임야 최고지가는 교동 산47-1번지로 현황은 밭으로 50,000원입니다. 임야 최저지가는 상동면 도곡리 산365번지 금액이 300원입니다.

기타는 내일동 192-3번지 잡종지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주택하고 같이 쓰고 있는 곳입니다. 제곱미터 당 가격이 1,080,000원이며 기타 최저지가는 하남읍 백산리 876번지 묘지로 제곱미터 당 가격이 2,35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3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목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의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부과대상 개발사업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개시시점지가입니다. 개시시점지가는 인허가 당시 산정한 공시지가를 말하며 종료시점지가는 준공시점에 산정한 지가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당시의 종료시점 지가에서 인허가 당시의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와 25%를 부과하는 데 20%부과 사업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25% 부과사업은 일반적인 지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수금 배분은 국세 50%, 지방세 50%로 배분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로 유인물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종료시점 산정지가 심의조서로 금일 총8건에 43필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서는 참고하시고 현황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현황도면입니다.

삼랑진읍 율동리 235-10번지 외 9필지입니다. 12. 10. 25. 허가를 득하여 13. 7. 5.에 준공이 난 율동리 광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오토피엠테크 공장부지입니다. 개시시점지가는 62,000원, 49,600원, 47,6000원에서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 이용상황을 답에서 공업용으로, 형상을 사다리에서 부정형으로, 접면을 맹지에서 소로한면으로 정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9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필지는 2013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에 중소기업 창업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았는데 작년에 행자부 특정감사에서 일부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어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북면 위양리 산18-11 외 1필지로 13. 4. 16.에 허가를 득하여 15. 12.31.에 준공이 난 부북면 도방동 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진입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시시점 공시지가는 자연림 상태에서 577원에서 지목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를 정정하여 단독주택 부분은 38,200원진입도로 부분은 공공용지 배율을 적용하여 5,11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동면 매화리 566번지 외 4필지로 15. 6. 10.에 허가를 득하여 15. 11. 8.에 준공이 된 매화리회관 북서측 인근의 매화관광농원이라는 야영장부지와 진입도로 부지입니다. 개시시점지가는 23,000원과 21,000원에서 지목을 전에서 유원지로, 이용상황을 전에서 전기타로, 도로접면을 세로불에서 세로가로 정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야영장부분은 25,000원으로, 진입도로 부분은 공공용지 배율을 적용하여 8,25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외면 희곡리 74-1번지 외 7필지입니다. 15. 6. 29.에 허가를 득하여 15. 11. 9.에 준공된 괴곡마을 동측 인근의 알프스오토캠핑장 야영장 부지입니다. 개시시점공시지가가 57,500원, 47,100원, 107,300원에서 지목을 답에서 잡종지로 이용상황을 답에서 답기타로, 도로접면을 소로한면으로 정정하여 63,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91-6번지는 개시시점지가가 107,300원에서 종료시점지가가 63,200원으로 다운이 되었는데 원래 이용상황이 나대지 상태인 지목이 대지인 필지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내면 임고리 10. 12. 1.에 허가를 득하여 11. 10 .18.에 준공이 난 금암마을 남동측 인근의 ㈜이노텍 공장부지입니다. 개시시점지가가 529원에서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 이용상황을 자연림에서 공업용으로 고저를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도로접면을 맹지에서 세로가로 정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27,3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필지도 2011년에 준공이 났는데 타인에게 매도를 하여 특정감사 지적이 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내면 가인리 36-31번지 외 5필지입니다. 2009. 12. 31.에 허가를 득하여 11. 8. 30.에 준공이 난 야촌마을 동측인근의 ㈜나라산업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개시시점지가가 13,000원, 12,700원, 4,290원, 14,100원에서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 이용상황을 임야에서 공업용으로, 도로접면을 세로불에서 세로가로 정정하여 종료시점공시지가를 34,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필지 일부 임대한 것이 발견되어 특정감사 자료로 확인이 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단장면 단장리 793번지 외 9필지입니다.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허가를 득하여 13년과 15년에 준공이 난 홍제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시시점공시지가가 40,700원, 30,700원, 960원, 33,100원 등에서 토지특성 중에 지목과 이용상황, 도로접면을 정정하여 단독주택 부분은 74,600원 진입도로 부분은 공공용지 배율을 적용하여 25,4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필지는 연접사업입니다. 연접사업이란 동일인이 연접한 필지에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부과대상 면적이상으로 추가로 사업을 했을 경우 연적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는 비도시지역으로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접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면과 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초동면 신호리 164-5번지로 14. 6. 30.에 허가를 득하여 15. 12. 23.에 준공이 난 초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의 제조업소가 되겠습니다.

개시시점공시지가가 24,900원에서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이용상황을 답에서 공업용으로 형상을 가장형에서 사다리로 정정하여 종료시점공시지가를 81,4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담당평가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문 감정평가사) 표준지 필지별로 설명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표준지공시지가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별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거래 반영이 낮은 지역은 변동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러다보니까 시군구별로 가격변동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창지역이 9.91%, 산청이 9.44%, 의령 8.75%, 거제 8.14%이고 우리 밀양시는 9.8.% 상승예정입니다. 전국평균은 4.67%이며 경상남도는 5.6%정도 됩니다. 아직 밀양시는 실거래반영률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은 2015년도 실거래신고건수가 경남 도내 1위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다는 뜻으로 가격상승요인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용전산업단지, 미전농공단지 완공, 하남읍의 산업단지 조성예정, 삼랑진 인근의 전원주택, 펜션 등의 수요가 활발했고, 울산 함양 간 고속도로 건설로 사회간전자본의 확충으로 인해 작년에 밀양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지가상승요인이 많았고 경남도 평균보다 가격상승이 많았습니다.

(강돈혁 감정평가사) 표준지공시지가 현황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내이동 1539-14번지 시청 서측 인근의 대지로 2015년 1,160,000원에서 2016년 1,170,000원으로 이쪽은 구획정리 지역으로 가격상승의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0.86%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문동 523-9번지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표준지로 그동안 삼문동에 아파트가 많았는데 아파트표준지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가격은 전년 개별공시지가 대비 3.25% 상승시킨 47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효춘 감정평가사) 다음은 밀양시 활성동 307번지 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서원마을 북측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내 전으로써 다른 지목에 비해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실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작년 대비 15.22% 상승시켰습니다.

(유동문 감정평가사) 다음 36페이지 삼랑진읍 용성리 989-4 공장용지입니다. 공업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선정한 표준지입니다. 가격은 185,000원입니다.

다음은 삼랑진읍 행곡리 1701번지 대지입니다. 요즘 행곡리 쪽에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 가격상승 요인이 많았으며 그에 따른 주도로 확장 공사 등으로 가격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8.97% 상승시켜 가격을 69,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조규봉 감정평가사) 하남읍 수산리 74-28번지 대지 표준지입니다. 대평마을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입니다. 하남읍 전체 다른 면에 비해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다른 면보다 실거래가반영이 낮아서 이번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작년 대비 21.47% 상승한 99,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읍 남전리 959번지 전으로서 윗각단마을 북서측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입니다.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18.75% 상승하여 28,5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구기옥 감정평가사) 40페이지 부북면 운전리 485-4번지 대지로서 부북면사무소 서측 인근의 준주거지역 내 상업용 토지입니다. 작년 대비 2.9% 상승시킨 355,500원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습니다.

(이효춘 감정평가사) 41페이지 부북면 제대리 726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지는 신규표준지로 기준표준지가 신축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이용상황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 내 표준지를 교체하였습니고 올해 공시지가는 기존 표준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42,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안창환 감정평가사) 42페이지 상동면 금산리 137-1번지인 평능마을 내 계획관리지역의 전으로 작년대비 61,500원에서 75,000원으로 21.95% 상승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상동면 안인리 146-1번지로 포평마을 내 계획관리지역의 단독주택입니다. 2015년 61,000원에서 2016년 70,500원으로 15.57%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외면 금곡리 376-1번지로 본촌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밭입니다. 전년 대비 36,000원에서 38,000원으로 5.56% 상승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외면 남기리 1037번지 계획관리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긴늪삼거리 북동측 기회마을 내 소재한 토지입니다. 전년 대비 2015년 125,000원 2016년 145,000원 16% 상승하였습니다.

(구기옥 감정평가사) 46페이지 산내면 송백리 31번지 미라마을 남동측 인근 계획관리지역 내 전으로 작년 대비 18% 상승하여 29,5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7페이지 산내면 봉의리 878번지 가라 마을 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의 단독주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21% 증가된 5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철 감정평가사) 48페이지 단장면 태룡리 256-9번지 단장면사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한 농림지역 내 전입니다. 주변에 농기계수리센터나 창고용지로 전용되면서 평당 거래가격이 40~50만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절대농지는 가격을 덜 올렸는데 전용이 가능한 땅은 증감률을 크게 하였습니다.

다음 단장면 안법리 605-1번지 안법보건진료소 북측 인근의 농림지역 내 답입니다. 주변의 길에 접해 있는 전용가능 한 땅들이 15만원~2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어서 증감률을 18.18% 상승하여 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효춘 감정평가사) 50페이지 상남면 예림리 1008-1번지 예림1리 마을회관 서측인근의 제1종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전년 대비 9.8% 상승하여 16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철 감정평가사) 상남면 조음리 산65-2번지 전년 1,900원이였는데 본 건 북측에 농림지역 내 임야가 3,600원 평당 12,000원 거래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증감률을 15.79%로 상승하여 2,2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규봉 감정평가사) 다음은 52페이지 초동면 범평리 425번지 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면소재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6.15% 상승한 75,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동면 봉황리 산108-1번지 방동저수지 북동측 인근의 농림지역 내 자연림으로 전년대비 12.79% 상승한 485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기환 감정평가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안하고 청도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입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무안면과 청도면은 특별한 개발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은 없었습니다. 지가상승률도 다른 군보다는 높지만 다른 읍면보다는 낮은 10%정도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농림지역의 경지정리된 답의 경우 상승률은 4~5% 수준이었고 특별히 많이 올린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내 전 답의 경우로 실거래가 반영을 위해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54페이지 무안면 무안리 875-8번지 무안면사무소 서측 인근의 제2종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입니다. 무안면사무소 인근지역의 주거지역은 3~4%로 결정했는데 이 필지는 조금 더 높은 7% 정도로 상승하여 14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무안면 중산리 387번지 계획관리지역 내 답으로 이번 신규표준지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표준지가 있었는데 지적변경으로 인해 교체하여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준 개별지가가 도로조건과 형상이 수정사항이 있어 금액은 그것보다 높은 19.99% 상승하여 3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페이지56입니다. 청도면 구기리 94-1번지로 청도면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내 상업용 토지입니다. 청도면사무소 인근의 주상지대 내 변동률과 비슷한 3.82% 상승하여 24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 청도면 조천리 584번지 농림지역 내 답으로 이 필지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무안, 청도의 농림지역의 변동률을 적용한 5.40% 상승하여 19,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토지관리담당주사와 감정평가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밀양시민의 입장으로는 재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중개업무를 보신 이광형 위원님께서 실제로 평가사님들 말씀처럼 밀양지역이 지가가 많이 상승했나요?

(이광형 위원) 삼성공인중개사 이광형입니다. 여러모로 표준지 산정하신 데에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밀양에 지가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가가 실거래의 반도 못 미치는 땅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실제로 밀양시 지가는 농지는 50~60% 상승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의 재산세 등의 부분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님들께서 산정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나장규 건축사님께서는 작년 한해 밀양의 실물경제 분석이라든가 그런 건축경기등에 대하여 많이 아실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나장규 위원) 저희는 토지를 거래하는 분야가 아니고 건축을 설계하는 분야라 자세히 모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는 안했지만 밀양이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나 전원주택이 개발되어서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사업면적이 앞에 설명하셨듯이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이 개발부담금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토지는 1,070㎡인데 어떻게 된 건지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그것은 연접사업이라서 그러합니다. 연접사업은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동일인이 5년 이내 추가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전에 개발사업을 한 면적을 합산하여 연접으로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 건의 경우는 연접사업으로 앞에 2건이 먼저 준공이 나서 그 면적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고, 본건 이번에 마지막으로 준공이 난 필지입니다.

(부위원장) 작년 한해 실물경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정태영 법무사님께서 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태영 위원) 개별주택의 경우는 재산세와도 관계되는 것이라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더욱더 신중해야 할 거 같고 어떠한 기준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동문 감정평가사) 예 저희들도 사실은 공시지가를 하면서 재산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실거래라든지 기존에 평가된 선례를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고 실거래가격은 국토부에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이나 하락요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니까 같은 주택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5%, 또 어느 지역은 10% 달리 되어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지역은 상승시키고 높은지역은 하락시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가격균형은 밀양시 감정평가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모여서 가격협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유동문 감정평가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표준주택을 가격심의를 했는데 그때 상승률이 5.13%였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10% 올랐다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되는 부분에는 5% 상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소 완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밀양세무서에 계시는 신영규위워님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 세수 중에 재산세가 어느 정도 세수를 확충할 수 있나요?

(신영규 위원) 공시지가 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지금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게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잘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기타 의견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심의에 대한 가부를 표기하여 심의의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결 과 ----------

(부위원장) 심의의결서 집계 결과 총 위원 13명중 9명이 참가했고 9명 참석위원 모두 찬성하셨기에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 8건 43필지에 대한 심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으로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