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업무 신고 및 절차

제 목	(①실종, ②부재)선고 신고
민원설명	-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종 및 부재 선고의 심판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신고
접수부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어디서나 (동주민센터 제외)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업무내용	가족관계등록		가부결정시기		없음
민원설명	협조경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가족관계등록 사건접수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민원신청서및 구비서류	- 실종(부재)선고 신고서 1부 - 재판의 등본(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고인 신분증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처리절차	민원인 신고 서류검토(확인)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 신고자: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관련서식	1. (실종, 부재)선고 신고서 2. (실종, 부재)선고취소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