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계획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물류규격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확 후     품질향상을 도모

❍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저변 확대

□ 사업개요

❍ 근    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제7조

❍ 사 업 비: 60,000천 원(시비 30,000 자부담30,000)

❍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60농가

❍ 지원대상: 밀양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작목반․농업법인

※ 제외자: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및 타 포장재 지원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포장재 구입비 지원(업체 농가 자율선택)

❍ 지원방법: 친환경농업인(작목반․농업법인 대표) 포장재(박스) 제작ㆍ구입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간: 2017. 1월 중

❍ 신청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청구서 등

❍ 신 청 자: 개인인 경우 본인, 농업법인‧작목반인 경우 대표

❍ 사업기간: 2017. 1. ~ 2017. 12.

❍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 지원항목: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ㆍ 포장재 구입비 개인 1,000천원, 단체ㆍ법인(5인이상) 3,000천원

□ 일정별 세부추진사항

❍ 세부추진 계획수립 시달 및 홍보(시→읍면동) : 2017. 1. 6.(금)한

- 시 : 시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밀양시보 게재,

밀양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홍보

- 읍면동 : 이․통장 및 농업인 단체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활용 홍보

❍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인→읍면동) : 2017. 1. 20.(금)한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진달(읍면동→시) : 2017. 1. 23.(월)한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신청인) : 1월 중

❍ 보조금 교부 신청(신청인→읍면동) : 1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읍면동→신청인) : 2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후 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 사업시행 : 2017. 2월 ~ 2017. 12월

❍ 보조금청구(신청인→읍면동→시)

-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 등 검토 : 읍면동

- 사업시행 시 자부담금은 우선 계약금 및 포장재 구입을 위한 선수금으로 선        집행하거나 사업완료 후 먼저 집행하고 지출된 농가주 통장내역 사본        또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하여야 함.

(무통장 입금 확인서 첨부 불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시 관련서류 검토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후 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검토 후 정산검사         보고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밀양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함.

- 기준사업 미달 시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하며 사업기준 초과 시 초과분         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정산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물류규격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확        후 품질향상 도모

❍ 친환경농가 사기진작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행정사항

❍ 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령, 자부담금에 대한 공급업체와        농가간의 이면계약 등 부정사례 적발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회수조치 안내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시행토록 안내

❍ 예산균형집행과 관련 상반기 중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농가 독려

붙임  1. 신청서(안)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안) 1부.

붙임- 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농가명(세대주명)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
	법 인 명				연 락 처
친 환 경 인증현황	인증번호 :				인증구분 : □ 유기 □ 무농약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최초인증일 (무농약이상) :
친환경농업 관련교육이수 (최근3년간)	교육기관명 : 교육일수 : 일				2014년 이후 보조사업 지원내역		사업명: 금 액 :
신청면적(㎡)					신청금액(원)
신 청 내 역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작물		포장재 종류	규격 (단위)	수량 (매)	단가 (원)	금액(원)
계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붙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사업명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사업신청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물류규격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확 후 품질향상을 도모 ○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저변 확대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보조금 교부 신 청 액	금 원(금 원)
보조사업의 재원별 내역 (단위 : 원)	계		시비보조		자부담
사 업 기 간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체납확인: (인)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1.사업계획서 1부. 2.견적서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밀양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물류규격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확 후        품질향상을 도모

○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저변 확대

3. 보조 사업자

○ 주          소: 밀양시

○ 성          명:

○ 연락처(휴대폰):

4. 세부사업 내용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비

신 청 지 및 재배 작물					사업량 및 사업비
소 재 지	지번	면적 (㎡)	재 배 작 물	인증종류	금 액 (원)	수 량 (매)	단 가 (원)

○ 구입예정일 : 2017년   월   일

-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까지

5. 자부담금 확보 및 사용계획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자부담금 확보 통장 계좌번호 :

6. 사업효과

○ 친환경농가 사기진작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별지 제2-1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2017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밀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밀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년      월      일

사업자 : 주소                      성명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