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분과 위원회 심의 회의록

1. 안 건 명 :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건

2.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8. 12. 24.(월) 13:30 ~

○ 회의장소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 참 석 자 : 10명(심의위원 5명, 관계공무원 5명)

○ 회의주재 : 농업기술센터소장(위원장) 이 종 숙

○ 심의사항

-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의결사항

-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

3. 회의진행

발 언 자	내 용	비 고
간 사 (배우근)	○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금부터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위원장 인사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본 심의회를 위하여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회 안건은 2019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입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 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판사봉 3회 타봉) - 본 심의는 자료에 의거 담당별 설명을 들으신 후 건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의 의제설명을 들으시고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우근)	○ 먼저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는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 각 과별 실시하던 수요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이중지원, 신청 제한자,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은 제외하여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2018. 6. 1. ~ 7. 15.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현재까지 신청서 검토를 실시하여 오늘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 신청자격, 신청제한, 신청방법, 평가 시 감점 등의 내용을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통사항으로 정하여 신청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9년도 지원사업 전체 신청현황은 총 10개 분야 사업비 894,626천 원 으로 농업행정담당 2개 사업 30,200천 원, 친환경농업담당 1개 사업 144,000 천 원, 농수산담당 7개 사업 720,426천 원입니다. - 각 담당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 담당 (최용해)	○ 농업행정담당에서 상정한 심의사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 30,200천 원입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에 최대 3년까지 농 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체의 총사업비는 최대 5,000만원 이며, 개별경영체는 총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지원요건으로 는 개별경영체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이며, 법인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로 지원자격은 8p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결과 개별경영체 2명이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0천 원으로 국비 6,000천 원, 도비 1,200천 원, 시비 2,800천 원, 자 부담 10,000천원 입니다. -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초동면 박재현과 상남면 양시천을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 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 사업비는 개소당 1,700천원으로 조리원 인건비 1,000천원 부식비 700천원이며 지원조건은 마을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 고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입니다. - 수요조사 결과 6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하여 지원대상마을로 상동 신안, 모정, 산외 보라, 남가, 초동 봉대, 차월 6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전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설명하신 농업행정담당 소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박진수)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을 통해서도 여러마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업행정 담당 (최용해)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김종원)	○ 현재 농업분야 지원사업 공통사항에 보면 자격요건이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는 밀양시에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타지역에서 하면서 사업소재지만 관내로 되어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거주 농업인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행정 담당 (최용해)	○ 해당건에 대한 것은 추후 센터 회의를 통해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추가 질문사항 있습니까?
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추가의견이 없음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외 1개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그럼 농업행정담당에서 상정한 20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외 1건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연희)	○ 친환경농업담당에서 상정한 심의사항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밀양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인 2,000천원, 단체 및 법인 3,000천원입니다. 총사업물량은 48명이며, 수요조사 결과 신청인원은 41명입니다. - 신청인원 중 자격미달 2명, 타 포장재 지원사업 선정자 1명 19년도 지원제한자 1명 총 4명을 제외한 37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시비 72,000천원, 자부담 72,000천원으로 총 144,000 천원입니다. - 또한, 향후 부족물량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설명하신 친환경농업담당 소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의견이 없음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그럼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2019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다음은 농수산담당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수산담당 (김명근)	○ 농수산담당에서 상정한 심의사항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외 6개사업으로 총사업비 720,426천원이며 도비 35,400천원, 시비 512,491천원, 자부담 172,535천원입니다. -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100ha에 사업비 75백만원이며 지원단가는 75천원/ha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단지별 대표자가 선임된 최소면적 10ha이상의 생산단지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저질소 완효성 비료, 소모성 농자재,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비용 지원입니다. - 수요조사 결과 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며, 평가기준표에 따라 3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며, 쌀 전업농 단지는 3회 이상 지원 단지 후순위 기준에 따라 72ha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926세트이며, 총 사업비는 43,000천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 수요조사 결과 삼랑진읍 외 12개 읍면동에서 1,010세트를 신청 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심사표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벼 미재배 농가, 2018년 지원농가 84농가를 제외한 총 926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비 한도 내 지원 누락자 발생 시 추가 선정 및 방제복 구성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다음으로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방제처리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4,464봉/kg이며, 총사업비 310,176천원으로 시비 248,141천원, 자부담 62,03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17,000원/ha이며,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2,772농가 36,406 봉을 신청하였으나, 신청농지 중 경영체 미등록 농지 및 관외 농지 등을 제외한 벼 재배면적 2,660.2ha를 사업 대상농지로 선정, 과다 신청 농가는 벼 재배면적 1ha 당 지원한도 13봉/kg 으로 배정하여 신청량 36,406봉 중 과다 신청한 1,942봉을 제외한 34,464봉/kg으로 사업량 조정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 다음으로는 정부양곡보관 창고문 개보사 지원사업에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정부관리양곡을 보 관하고 사업 지원 시 톤백을 적재할 수 있는 보관창고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00천원으로 시비 6,500천원, 자부담 19,500천원입니다. 지원기준단가는 1,200천원/1대이며, 초과분은 자부담처리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무안농협 1개소에서 신청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는 정부양곡창고 저온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 습니다. 총사업비로는 55,000천원이며, 시비 13,750천원, 자부담 41,250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주가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무안농협 1개소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대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 다음으로는 톤백저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톤백저울 38대이며, 사업비는 시비 19,000천원, 자부담 19,000천원으로 총 38,000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 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며, 지원기준단가는 1,000천원/1대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39농가에서 신청하였으며, 신청제한 농가 3농가를 제외한 36농가에 대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농가 및 보리자체수매 농가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헌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양곡 손실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비축 미곡 수매농가, 보리계약 수매농가, 보급종 채종단지 참여농가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비는 173,250천원으로 시비 157,500천원, 자부담 15,750천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12개 영농회(122개소) 에서 신청하였으며, 대상자로 전원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설명하신 농수산담당 소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김종원)	○ 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에서도 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타 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담당 (김명근)	○ 농수산담당에서는 벼재배농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추가 질문사항 있습니까?
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추가의견이 없음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그럼 농수산담당 소관 2019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이상으로 2019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농정분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9건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농정분과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