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분과 위원회 심의 회의록

1. 안 건 명 :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건

2.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7. 1. 25(수). 11:00 ~

○ 회의장소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 참 석 자 : 8명(심의위원 5명, 관계공무원 3명)

○ 회의주재 : 농업기술센터소장(위원장) 김진출

○ 심의사항

-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

- 2017년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의결사항

-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 심의 시 순위미달자 4명, 지원자격 미달

자 7명을 제외한 신청인원 50명을 도 추천 의결

- 2017년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심의 시 최저 순위 마을

1개마을을 제외한 6개 마을을 원안대로 의결

-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 심의 원안대로 의결

3. 회의진행

발 언 자	내 용	비 고
간사 (배우근)	○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심의회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금부터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자 선정,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및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출)	○ 위원장 인사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본 심의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 심의회 안건은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과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및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입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농업행정담당의 의제설명을 들으시고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 습니다.

발 언 자	내 용	비 고
농업행정담당 (최용해)	○ 먼저,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 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하며, 우리시 배정인원 은 33명입니다. 사업신청 및 접수는 2016.11.28 ~ 2017.1.13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를 하였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 현황은 61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격은 만18세 ~50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 원 편입대상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 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자) 한 농업인입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 년거치 7년 분할상환)로 대상자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은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 정인원의 1.5배수 범위내에서 신청자 선정, 도에 신청서 제출 하면 도에서 전문평가기관에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61명 중 순위 미달자 4명, 교육미수료자 3명, 금융기 관 개인회생자 1명, 타산업분야직장보유자 1명, 신청작목 비 대상자 2명을 제외하고, 50명이 추천대상자입니다.
위원장 (김진출)	○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자 추천 심의 안건입니다. - 신청자중 제외대상 11명을 제외하면 50명이 추천대상자가 됩니다. - 각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서면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 결과는 붙임을 참조 해주시고, 심사위원님 께서는 신청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진수)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중 농지구입 인원보다 하우스설치·축사 신축 등의 신청자가 우선 선정 또는 가점이 있습니까? 사업기 간 내 농지구입 등을 하지 않아 융자 등을 받지 못 하는 사람 이 더러 있는데 사업추진이 가능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 언 자	내 용	비 고
위원장 (김진출)	○ 우선 선정이나 가점 등은 없으나,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인옥)	○ 대상자들이 사업기간 안에 융자를 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권 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출)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대상 자 심의는 제외자 11명을 제외한 50명을 추천대상자 선정을 원안대로 가결 하는데 위원 모두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출)	○ 그럼,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자 추천은 50명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최용해)	○ 다음은 2017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심의건입니다.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으로 사업량은 6개소로 신청마을은 7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700천원으로 조리원 인건비 1,000천원 부식비 700천원이며 지원조건은 마을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 고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입니다. - 심의기준은 마을인구 대비 참여인원, 공동급식 참여인원, 급 식장소·취사시설·조리원 확보여부, 참여회수, 자부담금 확보 여부 등으로 평가표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현장 확인 결과 점수가 높은 야촌, 보라, 봉대, 모 정, 신촌, 신안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출)	○ 다음은, 2017년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심의 안건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인옥)	○ 신청마을 현지조사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6개마을을 지원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 언 자	내 용	비 고
위원장 (김진출)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7년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대상마을 은 점수가 가장 낮은 거족마을을 제외한 6개마을로 선정함을 원 안대로 가결 하는데 위원 모두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출)	○ 그럼, 2017년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마을은 하남 야촌, 신촌, 상동 신안, 모정, 초동 봉대, 산외 보라 6개마을로 확정 하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최용해)	○ 다음은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심의건입니다. - 근거는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며, 지원대상 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 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 는 자 입니다. 사업량은 1명으로 지원내용은 6백만원이며, 결혼식 비용, 항공 료, 맞선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결혼소요 비용입니다. - 우리시 배정인원과 신청인원이 동일하여 대상자 현장조사 및 신상조사를 통한 부적격 여부 사전 검토 결과 대상자로 적합 하여 삼랑진읍 손수호를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출)	○ 다음은,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 심의 안건 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칠)	○ 대상자 사전 검토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삼랑진읍 손수호를 대상자로 선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출)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신청 자가 삼랑진읍 손수호 1명으로 사전 검토 결과 대상자로 적합 하므로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 하는데 위 원 모두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출)	○ 그럼,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는 삼랑진읍 손수호로 확정하겠습니다.

발 언 자	내 용	비 고
위원장 (김진출)	○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그럼, 이상으로 ‘17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천대상자 선정, ‘17년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 및 ’17년 농 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