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분과 위원회 심의 회의록

1. 안 건 명 : 2018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건

2.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7. 12. 21.(목) 16:00 ~

○ 회의장소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 참 석 자 : 9명(심의위원 4명, 관계공무원 5명)

○ 회의주재 : 농업기술센터소장(위원장) 이 종 숙

○ 심의사항

- 2018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의결사항

- 2018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

3. 회의진행

발 언 자	내 용	비 고
간 사 (배우근)	○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금부터 2018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심의회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인사 및 소개 ○ 다음은 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위원장 인사 - 만나서 반갑습니다. - 연말 바쁜 일정 중에도 본 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순위선정과 관련 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럼 각 담당별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우근)	○ 먼저 2018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8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는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 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 각 과별 실시하던 수요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이중지 원, 신청제한자,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 업 등은 제외하여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발 언 자	내 용	비 고
간사 (배우근)	- 2017. 6. 1. ~ 7. 15.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현재까지 신청서 검토를 실시하여 오늘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 신청자격, 신청제한, 신청방법, 평가 시 감점 등의 내용을 2018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통사항으로 정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8년도 지원사업 전체 신청현황은 총 9개 분야 사업비 1,845,524천 원으로 농업행정담당 2개 사업 20,200천 원, 친환경농업담당 1개 사업 1539,024천 원, 농수산담당 6개 사업 286,300천 원입니다. - 각 담당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 담당 (최용해)	○ 농업행정담당에서 상정한 심의사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 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 20,200천 원입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 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에 최대 3년까 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요조사 결과 개별경영체 1인이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10,000 천 원으로 국비 3,000천 원, 도비 600천 원, 시비 1,400천 원, 자부담 5,000천 원입니다. -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초동면 권오준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 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 사업비는 개소당 1,700천원으로 조리원 인건비 1,000천원 부식비 700천원이며 지원조건은 마을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 고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입니다. - 수요조사 결과 6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하여 지원대상마을로 신안, 모정, 야촌, 발례, 봉대, 차월 6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전원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설명하신 농업행정담당 소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의견이 없음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외 1개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 언 자	내 용	비 고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연희)	○ 친환경농업담당에서 상정한 심의사항은 맞춤형농기계 지원사 업입니다. -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대수는 300대이고 배정대수는 287 대로 13대가 탈락되었습니다. 농기계별 배정 내역은 보행형관 리기 151대, 경운기 2대, 전동운반차 41대, 곡물건조기 24대, 논두렁조성기 19대, 농업용지게차 6대, 잔가지파쇄기 29대, 트 랙터 15대입니다. - 사업비는 1,539,024 천 원으로 도비 148,000 천 원, 시비 345,000 천 원, 자부담 1,046,024천 원입니다. - 먼저 신청제한자를 색출한 후 선정평가표상 배점항목에 따른 득점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설명하신 친환경농업담당 소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의견이 없음으로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다음은 농수산담당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수산담당 (김진우)	○ 농수산담당에서 상정한 심의사항은 농자재살포기(드론)구입 지 원사업 외 5개으로 사업비는 286,300천원입니다. - 농자재살포기(드론)구입 지원사업 대상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120,000천 원으로 도비 18,000천 원, 시비 42,000천 원, 자 부담 60,000천 원입니다. -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대상은 1개소로 사업량 100ha, 사업비는 75,000천 원으로 도비 22,500천 원, 시비 37,500천 원, 자부담 15,000천 원입니다. - 톤백수매확대사업(톤백저울지원) 사업량은 4대이며, 사업비는 4,000천 원으로 도비 600천 원, 시비 1,400천 원, 자부담 12,000천 원입니다. - 톤백수매확대사업(정보관리양곡창고문개보수) 사업량은 2개 이며, 사업비는 24,000천 원으로 도비 3,600천 원, 시비 8,400천 원, 자부담 2,000천 원입니다.

발 언 자	내 용	비 고
농수산담당 (김진우)	- 톤백저울지원사업 사업량은 43개이며, 사업비는 47,300천 원 으로 시비 23,650천 원, 자부담 23,650천 원입니다. - 우렁이작목반 냉동창고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6,000천 원으로 시비 8,000천 원, 자 부담 8,000천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 설명하신 농수산담당 소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을 시) 의견이 없음으로 농자재살포기(드론)구입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 의견이 없음으로 농자재살포기(드론)구입지원사업 외 5개 사 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 2017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농정분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 업 외 8건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농정분과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