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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연클리닉 운영
| 구분 | 운영시간 및 대상 | 장소 | 내용 |
|---|---|---|---|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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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359-7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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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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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에서 제공(☏359-7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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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미취학아동~노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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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에서 제공(☏359-7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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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관련시설 지도 및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 설치 의무화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 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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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금연구역 (부대시설 포함) *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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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실내 금연 *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금연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시행규칙 5조의2)
-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용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금연구역 표지의 내용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은
-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 ②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금연시설 표지(샘플 이미지)는 금연길라잡이 사이트 www.nosmokeguide.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금액 (만원)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가. 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 나.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부착 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 다. 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 라. 법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제34조 제3항 |
10 | 10 | 10 |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금액 |
||||
| 마.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 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 아.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조례 제5조 | 5 | 5 | 5 |
- 담당자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전화 : 055-359-7047
- 수정일 :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