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축사육업 등록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9-7174)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3항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행정담당(359-7174)
- 담당자 : 축산과 전화 : 055-359-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