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도로점용허가 신청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60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일반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설계도면
(지적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횡단도, 시설물 상세도,교통처리계획도,비산먼지 대책계획도 포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서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설계도면 (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시설물상세도,평면도, 교통처리계획도,비산먼지 대책계획도,종횡단도 ,원상복구 포장상세도 포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서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설계도면 (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시설물상세도,평면도, 교통처리계획도,비산먼지 대책계획도,종횡단도 ,원상복구 포장상세도 포함.)
민원처리흐름도
허가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허가대장정리 → 허가증발부 준공신청 → 접수 → 현지확인
→준공
→준공
수수료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종: 면적 1500㎡ 이상 / 45,000 원
2종: 1000이상 1500 미만 / 34000원
3종: 500이상 1000 미만 / 22500원
4종: 1종~3종 이외 50이상인것 /15000원
등록세
1종: 면적 1500㎡ 이상 / 45,000 원
2종: 1000이상 1500 미만 / 34000원
3종: 500이상 1000 미만 / 22500원
4종: 1종~3종 이외 50이상인것 /15000원
심사기준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반영여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반영여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관련서식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59,904 byte] [다운로드 : 4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11&fileSn=0) |
| 신청서작성 예시.pdf [302,486 byte] [다운로드 : 4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11&fileSn=1) |
자료작성
건설과 도로관리담당[055-359-5260]
- 담당자 : 건설과 전화 : 055-359-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