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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비료수입업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온라인
  • 제출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
  • 연락처 : 055-359-7122
  • 처리기간 : 비료수입업 신고시 7일, 변경 신고 시(대표자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비료명칭의 추가 4일,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구비서류

비료수입업 신고 시 1. 제조공·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 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1. 비료수입업 신고증 1부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2~4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민원처리흐름도

비료수입업 신고 시: 신고(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결재(담당부서) → 신고증(담당부서) → 발급(신고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신고(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결재(담당부서) → 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담당부서) → 발급(신고인)

수수료

비료수입업 신고: 2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관련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예시.pdf [37,140 byte]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121&fileSn=0)
비료수입업 신고서 작성 예시.pdf [40,615 byte]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121&fileSn=1)

자료작성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yunsj930@korea.kr, 055-35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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