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4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제출 시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처리(민원지적과) → 민원인 통보(민원지적과)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나. 첨부서류 적합여부 확인
다. 대장상 소유자와 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등
나. 첨부서류 적합여부 확인
다. 대장상 소유자와 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
소유권확인청구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 신청 불가
관련법규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정정)
나.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미등기토지 소유자정정 등)
나.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미등기토지 소유자정정 등)
관련서식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HWP [30,720 byte] [다운로드 : 6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399&fileSn=0) |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담당자 : 민원지적과 전화 : 055-359-5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