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
-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에 법적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에 법적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4조, 제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과한 규칙 ( 제29조 [양식30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과한 규칙 ( 제29조 [양식30호] )
관련서식
| 등록부정정신청서.hwp [19,456 byte] [다운로드 : 1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14&fileSn=0) |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 담당자 : 민원지적과 전화 : 055-359-5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