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을 선정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경우 재판서 등본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경우 재판서 등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후견인이 경질되었을 경우 후임 후견인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후견인이 경질되었을 경우 후임 후견인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8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7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7호] )
관련서식
| 미성년 후견인 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hwp [18,944 byte] [다운로드 : 2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81&fileSn=0) |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 담당자 : 민원지적과 전화 : 055-359-5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