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미성년후견종료의 원인이 재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8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8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8호] )
관련서식
|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hwp [18,432 byte] [다운로드 : 17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82&fileSn=0) |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 담당자 : 민원지적과 전화 : 055-359-5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