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기업허가〕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사전심사청구 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2
- 처리기간 : 4~14일
구비서류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 사업계획서
2. 공장 설립등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장 설립등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관련부서: 관계 법령 등)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시) → 승인서 작성(허가과) → 승인서 발급(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승인서 교부
유의사항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관련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30,208 byte] [다운로드 : 2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9211&fileSn=0) |
|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54,784 byte] [다운로드 : 3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9211&fileSn=1) |
자료작성
- 담당자 : 허가과 전화 : 055-359-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