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출생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서의 적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기타 호주나 동거친족, 분만 관여자 순위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기타 호주, 동거친족, 분만관여자 순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기타 호주나 동거친족, 분만 관여자 순위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기타 호주, 동거친족, 분만관여자 순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람이 태어나서 권리의주체가 되기 위한 신고로, 출생후 1개월이내에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보고적 신고 사항임.
사람이 태어나서 권리의주체가 되기 위한 신고로, 출생후 1개월이내에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보고적 신고 사항임.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 담당자 : 민원지적과 전화 : 055-359-5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