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적담당] 토지이동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8~10
- 처리기간 : 토지이동(측량수반):3일, 토지이동(측량미수반):5일
구비서류
토지이동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준공서류, 등기부등본등
분할: 허가서 지목변경: 준공서류
분할: 허가서 지목변경: 준공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보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심사기준
가.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나. 첨부서류 적합여부 확인
나. 첨부서류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토지소유자가 신청 원칙(부득이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필요)
토지소유자가 신청 원칙(부득이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필요)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제87조
관련서식
| 토지이동신청서(22.07.19.).hwp [21,504 byte] [다운로드 : 4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680&fileSn=0) |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담당자 : 민원지적과 전화 : 055-359-5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