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제도개선 내용

법령

현행

변경

-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 허가

- 전시·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록

법 제69조

법 제73조

- (허가) 생산업

- (등록) 수입·판매·
장묘·전시·미용·위탁관리·운송업

- (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업

- (등록) 전시·미용·위탁관리·
운송업

- 폐업 사실 확인 후 지자체 직권 말소

법 제77조

- 직권말소 조항 없음

- 폐업 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법 제78조

-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

-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 신설

-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법 제79조

- 판매 시 동물등록 방법 관련 안내

- 생산·수입·판매업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 거래내역 신고제

법 제80조

- 신고 의무 없음

-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매월 신고 의무화

- 불법 영업장 지자체 직권 폐쇄

법 제85조

- 불법 영업장 직권 폐쇄 불가

-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직권 폐쇄 가능

- CCTV 설치·운영

법 제87조

- 시설·영업자 준수사항

* CCTV 설치·운영

- 판매(경매)·장묘·위탁관리·미용·운송업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위법사항

법령

현행

변경

- 무허가 영업

법 제69조

- 벌금 5백만원

-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영업장 폐쇄

- 무등록 영업

법 제73조

- 벌금 5백만원

-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영업장 폐쇄

위법사항

현행

변경

- 12개월령 미만 교배·출산

- 영업정지 최대 3개월

- 벌금 5백만원, 허가 취소

- 인위적 발정 유도

- 살아있는 동물 처리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 벌금 3백만원, 허가 취소

- 시설·인력기준 미준수

- 과태료 5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노화·질병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거래

- 과태료 3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동물의 번식·반입 등 미기록

(신설)

- 과태료 3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홍보 시 허가·등록번호, 거래금액 표시

- 동물 수입 미신고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최대 3개월

- 과태료 1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