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인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즉,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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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원 942,197원 1,218,873원 1,495,550원 1,772,227원 2,048,904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더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통합조사담당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명세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자활, 자립을 지원해주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주민세, TV 수신료, 전화요금 등)과 의료급여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예시 :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일 경우총급여액(353,049원) = 최저생계비(553,354원)- 소득액(100,000원)- 타법 지원액, 의료급여 등의 일괄 공제액(100,305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수급자로 선정시에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처리기간 14일, 최대 1개월)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입니까?
그렇습니다.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여 출가한 딸(사위)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소득조사만으로 부양비를 부과합니다.소득조사 결과 최저생계비의 1.3배 미만일 경우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지만 1.3배 이상이면 1.3배를 초과하는 소득의 15%를 산정하여 신청가구의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딸이 부양비만큼 신청가구에 보내주고있다고 간주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부양비가 많아서 신청가구에 합산된 금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됩니다. 즉,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얻은 소득의 30%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장비용을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기피(거부)한 자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받게 한 자)자에게는 지급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받게 한 자)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전화 또는 FAX번호
- TEL : (055) 359-5682
- FAX : (055) 359-5685
관련링크
-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http://www.밀양자활센터.kr)
-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http://www.mswc.kr)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055)359-5682
- 최종수정일 :
- 201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