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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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바로가기

연금・수당

보건복지부주관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1만원
  • 부부가구:193.6만원
구 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289,960 209,960 80,000
65세 이상 289,960 289,96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279,960 209,96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29,960 209,96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에
신청
1-2.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1인당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1인당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보육・교육

중앙행정기관주관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44만 9천원/월
  • 방과후:22만 5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4만 9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3-2.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3-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지지워커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3.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단, 등록업소 등은 제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3.5∼109.1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3∼2,523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4등급):26.1∼105.2천원(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1.8∼126.1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1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동에 신청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3인 이상:400천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4-5.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에 신청
4-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부모교육 지원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27,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4-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1) 무료이용 대상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2)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에 상담
4-8.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수행
(☎1688-4596)
4-9.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10.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 8322)
4-11.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13.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7%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422천원/월 18천원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574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57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787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79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94천원 /월 운영비 116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982천원/월 운영비 128천원
시・군・구
(읍・면・동)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최고 3%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3.50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19.00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18.67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3.50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28.00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에 신청 (방문,전화)
6-12.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50%
    -경증장애인(4급∼6급):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세제해택

세제해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5.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9.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역사회복지사업(재활시설)및기타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8-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지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8-10.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3556)
www.freeget.net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8-13.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주요업무 기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799- 1021)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 주요업무 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055)359-5163)
최종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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