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생활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근절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엽서, FAX,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종류 등 구체적인 오염행위 사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신고 (신고처:환경관리과 359-5317,환경신문고 전용전화 128)

환경오염신고 : 환경오염행위 구분에 따른 신고의 최고, 최저 포상금
구분 포상금
최고 최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 · 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 지급률 :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30만원 (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처 : 환경관리과 359-5323)

쓰레기불법투기 : 쓰레기불법투기 구분에 따른 신고 포상금
구분 포상금
폐기물 부적정배출
및 처리행위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우 10,000원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3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30,000원
행락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100,000원
차량등 운반장비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0,000원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거나 버리는 경우 200,000원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및 기준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 환경부예규 제397호('09.10.20)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055)359-5318)
최종수정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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