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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 업종 | 준수사항 | 규제대상1회용품 | 위반시 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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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가.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 접시, 용기 (종이,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
5 ~ 200만원 | |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 목욕장 (객실7실이상)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30 ~ 200만원 | |
| 도/소매 판매업소 (약국, 서점포함)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 | 3 ~ 100만원 | |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 식품제조가공업 | 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 억제 (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5 ~ 200만원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5 ~ 200만원 |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
가.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5 ~ 200만원 | |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50만원~200만원 | |
| 대규모점포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00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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