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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분야 이행기준
방문민원
- 허가과를 방문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민원인이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상담 테이블 및 표찰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 민원인 순서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때는 동료 직원이 대신하여 민원을 책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 전송시에는 문밖까지 배웅을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처리
- 기업, 환경, 농지, 건축,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는 처리기간 이내에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시 사전에 방문일시와 목적등을 알려드린 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 사고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서 1/3단축 목표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목표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중간 처리결과(전화. 공문. 팩스)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서비스별 상담창구
| 각종 인.허가사항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 기업허가담당 | 359-5181~5183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 환경허가담당 | 359-5184~5186 |
| 농지전용허가 등 | 농지관리담당 | 359-5187~5189 |
| 각종건축허가.신고 등 | 건축허가담당 | 359-5190~5192 |
|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허가 등 | 개발행위담당 | 359-5193~5195 |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민원인 대해 만족. 감동을 떠나 졸도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 실천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인,허가와 관련하여 법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상부기관 등에 문의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궁금증 요구시 즉시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부 판단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목표제 목록
| 일련 번호 |
담당 | 민원명 | 처리기간 | 목표 기간 |
단축 일수 |
||
|---|---|---|---|---|---|---|---|
| 법정 기간 |
>시단축 기간 |
||||||
| 1 | 기업 허가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 복합(타) | 20 | 14 | 6 | |
| 2 |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복합(타) | 20 | 14 | 6 | ||
| 3 | 창업사업승인사항 변경신고 | 단순 | 7 | 4 | 3 | ||
| 4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 복합(타) | 20 | 14 | 6 | ||
| 5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 의제 | 14 | 8 | 6 | ||
| 6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 단순 | 7 | 4 | 3 | ||
| 7 |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 복합(타) | 20 | 14 | 6 | ||
| 8 |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 의제 | 14 | 8 | 6 | ||
| 9 |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 단순 | 7 | 4 | 3 | ||
| 10 |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 단순 | 7 | 4 | 3 | ||
| 11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의제 | 20 | 10 | 10 | ||
| 12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단순 | 3 | 3 | 0 | ||
| 13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의제 | 20 | 10 | 10 | ||
| 14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단순 | 7 | 4 | 3 | ||
| 15 | 공장등록 신청 | 의제 | 20 | 10 | 10 | ||
| 16 | 공장등록 신청 | 단순 | 7 | 4 | 3 | ||
| 17 | 환경 허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의제 | 10 | 8 | 5 | 5 |
| 18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단순 | 7 | 3 | 4 | ||
| 19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단순 | 5 | 3 | 2 | ||
| 20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단순 | 4 | 2 | 2 | ||
| 일련 번호 |
담당 | 민원명 | 처리기간 | 목표 기간 |
단축 일수 |
||
|---|---|---|---|---|---|---|---|
| 법정 기간 |
시단축 기간 |
||||||
| 21 | 환경 허가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 | 단순 | 4 | 2 | 2 | |
| 22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의제 | 10 | 8 | 5 | 5 | |
| 23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단순 | 7 | 4 | 3 | ||
| 24 |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단순 | 5 | 3 | 2 | ||
| 25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단순 | 4 | 2 | 2 | ||
| 26 |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고 | 단순 | 4 | 2 | 2 | ||
| 27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의제 | 5 | 3 | 2 | ||
| 28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단순 | 5 | 3 | 2 | ||
| 29 |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 단순 | 4 | 2 | 2 | ||
| 30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 단순 | 3 | 2 | 1 | ||
| 31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 단순 | 5 | 3 | 2 | ||
| 32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단순 | 7 | 5 | 4 | 3 | |
| 33 |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단순 | 7 | 4 | 3 | ||
| 34 |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단순 | 5 | 3 | 2 | ||
| 35 |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단순 | 5 | 3 | 2 | ||
| 36 | 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 단순 | 7 | 4 | 3 | ||
| 37 |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 단순 | 10 | 5 | 5 | ||
| 38 | 농지 관리 |
농지전용 허가 (농가주택제외) | 의제 | 10 | 7 | 3 | |
| 39 | 농지전용 협의 (농가주택제외) | 의제 | 10 | 7 | 3 | ||
| 40 |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가주택제외) | 의제 | 10 | 7 | 3 | ||
| 일련 번호 |
담당 | 민원명 | 처리기간 | 목표 기간 |
단축 일수 |
||
|---|---|---|---|---|---|---|---|
| 법정 기간 |
시단축 기간 |
||||||
| 41 | 농지 관리 |
농지전용 변경협의 (농가주택제외) | 의제 | 10 | 7 | 3 | |
| 42 | 농지전용 신고 | 단순 | 10 | 7 | 3 | ||
| 43 | 농지전용 변경신고 | 단순 | 10 | 7 | 3 | ||
| 44 |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의제 | 10 | 7 | 3 | ||
| 45 |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 의제 | 10 | 7 | 3 | ||
| 46 |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 의제 | 10 | 7 | 3 | ||
| 47 |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협의 | 의제 | 10 | 7 | 3 | ||
| 48 |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 단순 | 17 | 7 | 10 | ||
| 49 |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 단순 | 4 | 3 | 1 | ||
| 50 |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 | 단순 | 7 | 4 | 3 | ||
| 51 | 농지전용신고철회 | 단순 | 7 | 4 | 3 | ||
| 52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취소신청 | 단순 | 7 | 4 | 3 | ||
| 53 | 복구비용반환 청구신청 | 단순 | 10 | 5 | 5 | ||
| 54 |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 | 단순 | 10 | 5 | 5 | ||
| 55 | 건축 허가 |
건축허가 (2층 이하 또는 1,000㎡ 미만) |
건축 대행 |
3 | 3 | 0 | |
| 56 | 건축허가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이상 5,000㎡미만) |
건축 대행 |
7 | 5 | 2 | ||
| 57 | 건축허가 (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000㎡이상30,000㎡미만) |
건축 대행 |
10 | 7 | 3 | ||
| 58 | 건축허가 (16층 이상 또는 30,000㎡ 이상) |
건축 대행 |
15 | 10 | 5 | ||
| 59 | 건축신고 | 단순 | 5 | 3 | 2 | ||
| 60 |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 | 단순 | 3 | 3 | 0 | ||
| 일련 번호 |
담당 | 민원명 | 처리기간 | 목표 기간 |
단축 일수 |
||
|---|---|---|---|---|---|---|---|
| 법정 기간 |
시단축 기간 |
||||||
| 61 | 건축 허가 |
공작물 축조신고 | 단순 | 3 | 3 | 0 | |
| 62 | 건축물 대수선신고 | 단순 | 3 | 3 | 0 | ||
| 63 | 가설건축물 허가 | 단순 | 7 | 3 | 4 | ||
| 64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단순 | 3 | 2 | 1 | ||
| 6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단순 | 3 | 1 | 2 | ||
| 66 | 건축물 사용승인 | 단순 | 7 | 4 | 3 | ||
| 67 | 건축물 사용승인(신고포함) | 건축 대행 |
5 | 3 | 2 | ||
| 68 | 건축 허가 |
개발행위 허가 | 복합(타) | 15 | 10 | 5 | |
| 69 | 개발행위 허가 | 단순 | 15 | 5 | 10 | ||
| 70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단순 | 7 | 3 | 4 | ||
| 71 | 산지전용 (변경)허가 | 단순 | 30 | 15 | 15 | ||
| 72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 단순 | 5 | 3 | 2 | ||
| 73 |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 단순 | 7 | 4 | 3 | ||
| 74 |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신청 | 단순 | 15 | 5 | 10 | ||
| 75 | 산지전용 신고 | 단순 | 10 | 7 | 3 | ||
| 76 | 배수설비 준공검사 | 단순 | 7 | 3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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