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이행기준

인,허가 분야 이행기준

방문민원

  • 허가과를 방문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민원인이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상담 테이블 및 표찰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 민원인 순서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때는 동료 직원이 대신하여 민원을 책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 전송시에는 문밖까지 배웅을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처리

  • 기업, 환경, 농지, 건축,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는 처리기간 이내에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시 사전에 방문일시와 목적등을 알려드린 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 사고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서 1/3단축 목표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목표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중간 처리결과(전화. 공문. 팩스)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서비스별 상담창구

각종 인.허가 서비스별 상담창구
각종 인.허가사항 접수부서 전화번호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기업허가담당 359-5181~518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환경허가담당 359-5184~5186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관리담당 359-5187~5189
각종건축허가.신고 등 건축허가담당 359-5190~5192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담당 359-5193~5195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민원인 대해 만족. 감동을 떠나 졸도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 실천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인,허가와 관련하여 법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상부기관 등에 문의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궁금증 요구시 즉시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부 판단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목표제 목록

민원사무처리기간 목표제 목록
일련
번호
담당 민원명 처리기간 목표
기간
단축
일수
법정
기간
>시단축
기간
1 기업
허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2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3 창업사업승인사항 변경신고 단순 7 4 3
4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5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의제 14 8 6
6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단순 7 4 3
7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복합(타) 20 14 6
8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의제 14 8 6
9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단순 7 4 3
10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단순 7 4 3
1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의제 20 10 10
12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단순 3 3 0
13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의제 20 10 10
14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단순 7 4 3
15 공장등록 신청 의제 20 10 10
16 공장등록 신청 단순 7 4 3
17 환경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제 10 8 5 5
18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단순 7 3 4
19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단순 5 3 2
2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단순 4 2 2

민원사무처리기간 목표제 목록
일련
번호
담당 민원명 처리기간 목표
기간
단축
일수
법정
기간
시단축
기간
21 환경
허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신고 단순 4 2 2
22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제 10 8 5 5
23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단순 7 4 3
24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단순 5 3 2
25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단순 4 2 2
26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고 단순 4 2 2
27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제 5 3 2
2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단순 5 3 2
29 특정공사사전(변경)신고 단순 4 2 2
30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단순 3 2 1
3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단순 5 3 2
32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단순 7 5 4 3
33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단순 7 4 3
34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단순 5 3 2
35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순 5 3 2
36 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단순 7 4 3
37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단순 10 5 5
38 농지
관리
농지전용 허가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39 농지전용 협의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40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민원사무처리기간 목표제 목록
일련
번호
담당 민원명 처리기간 목표
기간
단축
일수
법정
기간
시단축
기간
41 농지
관리
농지전용 변경협의 (농가주택제외) 의제 10 7 3
42 농지전용 신고 단순 10 7 3
43 농지전용 변경신고 단순 10 7 3
44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의제 10 7 3
45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의제 10 7 3
46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의제 10 7 3
47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협의 의제 10 7 3
48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단순 17 7 10
49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단순 4 3 1
50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 단순 7 4 3
51 농지전용신고철회 단순 7 4 3
52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취소신청 단순 7 4 3
53 복구비용반환 청구신청 단순 10 5 5
54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 단순 10 5 5
55 건축
허가
건축허가
(2층 이하 또는 1,000㎡ 미만)
건축
대행
3 3 0
56 건축허가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이상 5,000㎡미만)
건축
대행
7 5 2
57 건축허가
(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000㎡이상30,000㎡미만)
건축
대행
10 7 3
58 건축허가
(16층 이상 또는 30,000㎡ 이상)
건축
대행
15 10 5
59 건축신고 단순 5 3 2
60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 단순 3 3 0

민원사무처리기간 목표제 목록
일련
번호
담당 민원명 처리기간 목표
기간
단축
일수
법정
기간
시단축
기간
61 건축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단순 3 3 0
62 건축물 대수선신고 단순 3 3 0
63 가설건축물 허가 단순 7 3 4
6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단순 3 2 1
6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단순 3 1 2
66 건축물 사용승인 단순 7 4 3
67 건축물 사용승인(신고포함) 건축
대행
5 3 2
68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복합(타) 15 10 5
69 개발행위 허가 단순 15 5 10
70 개발행위 준공검사 단순 7 3 4
71 산지전용 (변경)허가 단순 30 15 15
72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단순 5 3 2
73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단순 7 4 3
7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신청 단순 15 5 10
75 산지전용 신고 단순 10 7 3
76 배수설비 준공검사 단순 7 3 4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359-5082)
최종수정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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