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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 2008.09.10 5283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개요
 - 관련법령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별표 2
 -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 60㎡이상의 "개"사육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기간 : '08.9.27 까지
 - 신고하는 곳 : 시청 허가과(tel.359-5186)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3호 및 7호)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허가과(tel.359-518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1 개_사육_배출시설_설치신고_안내.hwp (4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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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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