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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2017.10.25 532
2017년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2(부양능력 등)와 관련하여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상담을 거쳐 신청됨을 안내드립니다.

 

 

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합니다.

 

○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장복지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359-5672~5690

◇ 밀양시 건축과: ☎ 359-5372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첨부파일 :
2017년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1025134403_개정신청서.hwp (2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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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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