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1호)

가.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사업을 허가받은 후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 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나.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  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발급이 불가능한 날  부터 거래확인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화물차주 정보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  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카드교체 발급  신청, 교체 전 카드는 말소처리)

다.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신설)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신설)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신설)

◎ 신규카드협약사 추가 - 삼성,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