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250 호

2018년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1.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념

ㅇ (목적)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 주거지 인근에 직접 설치·운영

ㅇ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사업 내용

ㅇ (선정 규모) 1개소 이상

ㅇ (고보기금) 총 60억원

ㅇ (사업방식) 국가(고용노동부)·해당 자치단체 매칭방식

*  사업비 매칭비율: 국고(고보기금) 80% + 자치단체 20%

ㅇ 절차

- 지역별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수요 및 실태조사* →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설치 지역 선정 → 예산범위 내 설치 추진

* 현재 설치 적정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보육 수요 충족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중(’18.1~6월)

기존 직장어린이집과의 비교

구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재원 (‘18 예산)	고용보험기금 (163억원, 설치·운영비)	고용보험기금(72억원, 운영비)	고용보험기금 (1,194억원, 설치·운영비)
설치 주체	국가와 해당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녀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자녀 우선 입소 추진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위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거주지역(역세권 등)	근로여성 밀집지역 (거주지, 산단 인근 등)	주로 직장 內
개수	’18년 3개소	24개소(’96~’03)	1,053개소(’17.12월)

2.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18.6.11.(월)~’18.6.26.(화)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 접수처로 제출

○ 접수처 :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주소·연락처 및 관할 지역

- 서울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1～2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e-mail: nunbusin16@kcomwel.or.kr

․관할: 서울, 경기, 강원, 인천

- 부산 직장보육지원센터 (☎ 051-320-8182～8)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55 5층

․e-mail: kingdom3@kcomwel.or.kr

․관할: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대전 직장보육지원센터 (☎ 042-870-9111～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e-mail: freesia0616@kcomwel.or.kr

․관할: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

○ 제출서류 : 요구자료(상세 공고내용 참조)의 인쇄본(또는 출력본, 부수는 12부), 전자파일(제출자료와 동일, PDF 또는 hwp)

□ 동 공고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작성 서식으로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ㆍ소식-공지사항-공고)

□ 인쇄본(또는 출력본)은 접수처로 우편 송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봉투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신청서’를 명기

□ 전자파일은 메일로 송부(접수처 메일주소 참조)

- 파일명은 “신청서류명_기초자치단체명”으로 작성, 2개 이상은 압축파일(zip)로 제출 가능

* (예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신청서_용산구.pdf"

○ 근로복지공단은 접수현황을 광역자치단체와 수시로 공유,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수요를 적극 발굴

□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매칭 하는 경우 공동으로 공모신청 가능, 신청서는 기초자치단체명으로 작성으로 신청

3. 심사·선정

□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접수결과 및 신청서류 일체를 ‘18.6.27(수)까지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로 송부

○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서식 3)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 ‘18.6.29(금)까지 제출

□ 심사방법

○ 접수서류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실시

* (구성)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방식)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PT심사, 현장실사 등 가능

□ 결과통지 : ’18.7.6(금) (심사과정, 추진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결과 미달된 사업은 추후 별도 추가공모 가능(별도 문의)

4. 기타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직장보육지원센터로 문의

【별첨】신청서 서식

【서식 1】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 신청서
(기초자치단체명: 광역자치단체명: )
제안기관	기초 자치 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ㅇㅇㅇㅇ과 ○ ○ ○ (oo-ooo-oooo)
사업명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사업 개 요	사업의 종류		□ 시설건립 □ 시설전환		사업 규모		□보육정원 명
	사업의 기간		년 월 일(공모접수일)～ 년 월 일(개원예정일)
	사업의 지역		(어린이집 예정 설치 소재지)
	사업비(총소요액)		정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액		기타 보조
	원(100%)		원( %)	원( %)		□ 부지( 원) □ 건물( 원)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18년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에 위와 같이 공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 : 1.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계획서[서식2] 2.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모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서식3]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2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 2】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계획서

1. 신청 개요

기초자치단체명		소재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HㆍP)		E-mail

2. 관내 인구 및 근로자 현황(’17년 말 기준)

노동자 수			전체 인구			비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3. 아동 현황(’17년 말 기준)

구분	아동수(0～5세)	보육 아동수	미보육 아동수	비고
인원

4. 보육시설 현황(’17년 말 기준)

구분		계	국․공립	직장	법인․단체	민간	기타
시설수	개소
아동수	정원
	현원

5. 보육수요 충족률

(단위 : 명, %)

연령		아동수	보육아동수	보육률	보육수요률	보육수요아동수	보육수요충족률	추가보육 아동수
		A	B	C=(B/A)×100	D	E=A×D	F=(B/E)×100	G=E-B
계
영아	계
	0세
	1세
	2세
3～5세

6.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계획(별지 작성 가능)

사업 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설치 필요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자세히 작성)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설치 유형, 시설 규모, 보육정원 등 전체적인 개요)
설치 지역	(설치 지역 특성 : 주거지역 인접성, 교통 접근성, 인근사업장 밀집지역 여부, 설치인가제한 지역 여부 등)
세부 추진 계획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치단체의 지원계획, 전체 시설설치 일정 등을 자세히 작성)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및 세부 일정) (세부 일정은 월 단위로 자세히 작성)
특이사항	설치 예정 부지나 건물의 소유권 현황 또는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 후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 경우 기재
기대 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7.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

□ 설치 형태 : □ 시설건립         □ 시설전환

□ 시설 면적 : □ 부지(         ㎡) □ 건물(         ㎡)

□ 소요경비(예정금액)

(단위: 만원)

구분	계	국고 지원	자치단체 투자	기타
총 소요액
부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설계감리비
시설공사비
교재교구비
기타 필요비용

※ 소요경비 산출 기준: 부지나 건물 매입비는 감정평가가액 기준, 신축비 또는 리모델링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 기준 적용

8. 자치단체 의견(선택사항)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과 부지 제공 외
기타 행정지원 가능여부 기재

【서식 3】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모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광역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 :

구 분 항목별	검 토 의 견	비 고
○ 사업추진 예정시기 (예산, 법령, 민원 등을 감안)
○ 예산확보 ․ 예산협의여부 ․ 소요예산액 ․ 확보가능성 ․ 확보시기
○ 법령정비 ․ 준비기간 ․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 관련 법령을 기재 후 정비 소요기간 기재
○ 민원소지여부 ․ 대국민 간 ․ 관계기관 간
○ 기대효과 ․ 경제적효과(예산절감 등) ․ 행정개선효과(보육만족도 등)
○ 검토종합의견	사업추진 가능 ( ) 사업추진 불가능 ( )

검토의견작성관      직위      업무담당과장    직급      성명        (인)

확    인    관      직위      국        장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