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1.(목) 11:00

시청소회의실(2층)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5차 )

주민생활지원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5차)

▶ 간사

○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방철현입니다.

생활보장위원 전체 12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5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상호 인사 ~~ 일동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주재하셔야 하나 다른 일정관계로          주재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은 김병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위원회 부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의안별로 상정 심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         시면 담당주사의 내용 설명을 들으시고 토론과 질의를 거져 가․부를          결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병태입니다. 올해 다섯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위원회인데 우리시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남은 날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 나은 소망과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일년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의안 제1호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52건,

의안 제2호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인정여부 2건, 제3호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확인한 경우 1건, 제4호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인정여부 1건, 제5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특정재산 소득환산대상 제외 인정여부 1건,  의안 제6호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제1호 의안)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52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생활보장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 및 생활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뵨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며, 사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개최 의결 사항으로 2017. 11. 10.  제14차 소위원회에서 22건, 2017. 11. 24. 제15차 소위원회에서 19건, 2017. 12. 8. 제16차 소위원회에서 11건, 총 52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소위원회 의결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원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별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지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 예, 그렇게 해도 될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럼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네, 이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5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안 제2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2건, 의안 제3호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인정여부 1건, 의안 제4호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인정여부 1건, 의안 제5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특정재산 소득환산대상 제외 인정여부 1건,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설명 ~

▶ 부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2, 제3, 4, 5호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 3, 4, 5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제2호 기초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형

❍ 대부분 대상이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이고, 요즘은 부양부분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뀌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담당자가 현장확인을 거쳐 조사했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승인해도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제2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제3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 3호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제3호 의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4호 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의안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인정여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이견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형

❍ 생활보장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했듯이 지침서에서도 나와 있고, 행정의 규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지원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일동 “ 없습니다.”

▶ 위원 손제란

❍ **면에 한센인들이 이용하는 **의원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통합담당주사 최동근

❍ **의원에 촉탁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촉탁의가 진료를 봐야 하는데, 촉탁의가 진료를 보지 않고 최** 씨가 진료를 보다 2015년 보건복지부 심사․평가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센인들은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잘 안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손제란

❍  그럼 그분들은 진료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 통합담당주사 최동근

❍ 다른데 가서 진료는 받고는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 위원 손제란

❍ 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한센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요?

▶ 통합담당주사 최동근

❍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홍련

❍ 한센인들이 전부 완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 통합담당주사 최동근

❍ 아직 완치 안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을 많이 복용하므로 여름에 경로당이나 폐쇄된 공간에 같이 모여 있으면 약냄새를 느낄 정도입니다.

▶ 부위원장

❍ 제가 **면에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한센환자로 관리되는 분이 23분 정도 있었습니다.  **면에 50세대 정도 거주하시는데 반 이상은 비한센인들입니다.  **면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업무하시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앞서 특례법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다른 수급자건처럼 한센인들에 대한 수급자 보호부분에 대해서도 폭을 넓게 혜택을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분들 이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의안 제5호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특정재산 소득환산대상 제외 인정여부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손례란

❍ 재산이 압류가 된 상황입니까?

▶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최동근

❍ 예. 해당가구의 일반재산은 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설정되어 있고, 아파트는 가압류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서를 제출한 상태고 결과는 2018. 1월 말경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 경우 특정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 손차숙

❍ 이**씨는 수급책정 전 사례관리대상자로 보호 받던 사람으로 사망한 남편의 경우 학력도 괜찮고 평범하게 살던 대상인데, 동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남편은 변사체로 발견되고, 상황이 어렵게 되어 안타까운 경우로서, 조사된 특정재산에 대해 소득환산대상 제외하여 수급자로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위원분들 이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 제2호 기초수급 신청자 가족관계해체 인정여부 안과 제3호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인정여부, 제4호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인정여부, 제5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특정재산 소득환산제외 인정여부 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다음은 의안 제6호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생활보장담당주사께서는 의안 제6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설명~

▶ 부위원장

❍ 생활보장담당주사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한 의안6호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부위원장

❍ 위원님들이 잠시 검토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세출예산액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지난해보다 4,425천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대로 편성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 자활기금의 목적은 자활하는 대상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작게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인거 같습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방철현

❍ 타 시에 비해 우리시가 집행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 위원 유상아

❍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 기금 활용도가 높고 기본사업비로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기금 활용도가 낮으면 기금을 줄여야 하는건 아닌지? 요즘 기금 이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충분히 투입이 되면 기금으로 특별히 관리할 이유가 없을 듯 싶은데요. 재작년에 경남도의 경우 26개 관련 기금을 통폐합해서 8개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 유상아

❍ 자활기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영으로 수익을 내고 사업단이 3~5년 후에 종료되거나 폐업할 경우 활용할 기금입니다.

▶ 위원 손차숙

❍ 부연설명 드리자면 30쪽에 있는 기타수입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입니다.

▶ 부위원장

❍ 아 그렇습니까?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손제란

❍ 밀양시가 자활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거 같네요.

▶ 위원 유상아

❍ 밀양시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타 시군에 비해 자활사업단의 수익률이 좀 높은편입니다.

▶ 위원 손차숙

❍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20개 시군에서 포상을 받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부상이 없어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자활센터와 생활보장담당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위원 장영형

❍ 자활사업단 수익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시에서 자활기금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 손차숙

❍ 시에서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형

❍ 기본적인 돈을 시에서 지원하니까 자활기금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수익금이 많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우리시기 자활사업을 잘하고 있는거네요. 또 다른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안 제6호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이상으로 2017년도 제5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서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