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4.(화) 14:00

시청소회의실(2층)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4차 )

주민생활지원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 간사

○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방철현입니다.

생활보장위원 전체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4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상호 인사 ~~ 일동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주재하셔야 하나 다른 일정관계로          주재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은 김병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위원회 부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의안별로 상정 심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         시면 담당주사의 내용 설명을 들으시고 토론과 질의를 거져 가․부를          결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병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심의를 위해      먼걸음 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졌고, 업무관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거      같습니다.  한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오전에는 지역사      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      보장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1호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72건, 의안제2호인 긴급지원 적정성심사 6건, 의안 제3호      기초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인정여부 2건, 의안 제4호 기존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1건), 의안 제5호 기초수급 신청자 사실이혼       인정여부(1건)에 대한 심의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부위원장

○ (제1호 의안)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72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생활보장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설명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72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시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이미      의결확정 후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모두 승인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다음은 제2호 의안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사  6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희망복지지원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설명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사  6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7쪽 차*의 사     례에 대한 질문인데, 근로자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 택시운전을 하고 그만 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나 차*의      경우는 퇴사한 상태가 아니라 휴직중이며, 또한 행복e음상 실업급      여 수급 내역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이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 위원 유영아

❍ 실업급여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자면, 실업급여는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의 경우는 휴직상태고, 건강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럼 30쪽 진**의 사례도 같은 경우로 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손차숙 위원

❍ 긴급지원 신청자의 경우 대부분이 실직, 출소, 이직한 대상으로       담당자의 현장방문, 그리고 행복이음 전산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고 있어서 긴급지원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조홍련 위원

❍ 25쪽 김**의 경우 치매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할 자격이 안되는지요?

▶ 희망복지 담당주사 박용문

❍ 제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이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의뢰 된 김**의 경우, 저소득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가      구라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게      아닌지?

▶ 희망복지 담당주사 박용문

❍ 김** 개인으로 보면 소득 및 재산이 미약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수급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기초수급자로는 책정이 되지 못      하고, 차상위로 보장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 부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다음은 의안 제3호 기초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2건과 의안 제4호 기존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1건, 의안 제5호 기초수급신청자 사실이혼 인정여부(1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설명)

▶ 부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3, 4, 5호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3, 4, 5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손제란

❍ 보통 법적 이혼을 하고도 같이 사는 대상자가 있는데, 최**의 경      우는 법적 이혼이 안된 상황이라는 얘깁니까?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혼 상태이고, 저소득층의 경우 이혼소속을      밟는데 어려움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혼의 경우 국민연금공      단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통합조사담당의 담당자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이혼 여부를 확인 후 심의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이혼인 상태의 수급자가 의외      로 많습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 혹시 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사항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제3호      기초수급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2건과, 의안 제4호 기존수급      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1건, 의안 제5호 기초수급 신청자 사실이      혼 인정여부 1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서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