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7.(목) 13:30

시청소회의실(2층)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3차 )

주민생활지원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 간사

○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방철현입니다.

생활보장위원 전체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3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상호 인사 ~~ 일동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주재하여야 하나 다른 일정관계로          주재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은 김병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위원회 부의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의안별로 상정 심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         시면 담당주사의 내용 설명을 들으시고 토론과 질의를 거져 가․부를          결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병태입니다. 앞서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밀양여름 공연 예술축제 등 많은       행사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들의 많은 성원 덕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      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의안 1호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82건, 의안     제2호인 긴급지원 적정성심사 3건, 의안 제3호 기초수급자 신청자 가족     관계 해체인정여부 5건, 의안 제4호 기초수급자 자동차 일반재산 인정      여부(1건), 의안 제5호 기존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인정여부(1건)     에 대한 심의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부위원장

○ (제1호 의안)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82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생활보장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담당주사 설명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82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근 위원

❍ 소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사항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어도 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 부위원장

❍ 손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손성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다른 의      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제2호 의안)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사  3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희망복지지원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설명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사  3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급신청 후     결정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 기초수급 신청의 경우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 정도 소요되며, 긴급      지원의 경우는 1~2일 내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일단 긴급지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중에 기초수급이 결정이 되면 긴급지원을      중단하고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며, 기초생계비를 지급할때는 해당월에      긴급생계비와 기초생계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긴급생계비 지원한      비용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 다음은 의안 제3호 기초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5건과 의안 제4호 기초수급자 자동차 일반재산 산정 인정여부 1건, 의안 제5호 기존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인정여부(1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설명)

▶ 부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3, 4, 5호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3, 4, 5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손성근

❍ 134쪽 보장비용 징수 제외 건에 대한 김**씨의 경우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소관부서가 어딘지요?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라 원래는 노동부 소관인데, 노동부의 경우 노동     쟁의, 쟁송 등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사회적 약자다 보니 더 그런거 같습     니다. 기초수급자인 김**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수급자인 경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거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인력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차후에 인력회사에 대해 인건비 지급 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신분     확인 등 급여 지급관련 문제에 대해 주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손제란

❍ 김**씨 같은 경우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현재는 김**씨가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하고 있거나 해서 생활이 어렵지는     않은지요?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몸이 안      좋기는 하지만 본인의 생계비는 관리할 정도는 됩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신용규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제도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인지요?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금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     화되어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     는데 당장 금년 11월부터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110여만명 정도가 제도권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면 실질적으로 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     의무자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세대가 다소 구제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통합조사관리 담당에서 나름대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 위원 손차숙

❍ 부연설명 드리자면, 며칠 전에 언론 보도사항으로 추경에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노인이 노인을 부양     하는 가구, 중증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 안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 혹시 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사항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재산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추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최동근

❍ 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 시점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장비용 징수 제외하는 건으로 차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라도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는 있습니다. 단, 보장비용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     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제3호      기초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여부 5건과, 의안 제4호 기초수급자 자     동차 일반재산 인정여부 1건, 의안 제5호 기존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인정여부 1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서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