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4.(화) 14:00

시청소회의실(2층)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1차 )

주민생활지원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 간사

○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방철현입니다.

생활보장위원 전체 12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1차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상호 인사 ~~ 일동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위촉되신 위원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국장님을 소개 드립니다.

손차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소개 드립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근 통합조사담당 주사님 소개 드립니다.

○ 다음은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주재하여야 하나 읍면동     순회 방문 관계로 주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조영진 부위장님의     퇴임으로 인하여 부위원장님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이신 박일호 시장님은 읍면동 순회방문 관계로 회의를 주재     하기 어려워 부위원장님이 주재 하셔야 하나 현재 공석으로 부위     원장 호선을  하고자 하며 임시 진행을 하실분은 위원중 가장 연     장자이신 김재회 위원님이 진행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 워원님께서 임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회

○ 임시 진행을 맡은 김재희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조홍련위원: 김병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합니다.

○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김병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김병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번)

▶ 부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2017년 제 1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회의에 참석      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      은 감사를 드리며, 올한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협조 부탁 드리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      고 곧 다가올 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 심의사항은 긴급지원 적정성심사 10건, 기초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외 3건, 2017년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2017년 밀양시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안건으로 심의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의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 희망복지담당 계장은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설명

○ 희망복지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사(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홍련

○ 7페이지 권현숙씨 아들은 심장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희망복지담당 주사

○ 현재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신청한 상태로 조사중입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면 표결코자 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이의가 없음으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심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번)

▶ 부위원장

○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안) 및 기초수급자      종일간병 보호 필요성 인정여부, 사실이혼 관계 인정여부, 특정재산의      소득환산대상 제외인정 여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

○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해 기초수급자 신청조사 및 책정건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1,998건 접수 844건을 조사      완료 했으며 기초연금 외 5개 복지서비스 신청조사 2,445건에 1,481      건 처리로 총4,443건에 2,325건을 확정처리 후 보호결정 했습니다

-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심의자료 설명

▶ 부위원장

○ 통합조사관리담당 계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 4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손제란

○ 19페이지 외국에서 혼인하여 외국인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런 경우      남편의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요?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

○ 남편의 국내출입국 확인서와 대상자의 주변인들을 통한 현장확인조      사를 토대로 가족관계단절로 처리 했습니다

▶ 위원 손재란

○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는 있지않은지?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

○ 가족관계단절 대상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회복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실확인조사를 통해 중지 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신용규

○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을 출입      하면 통보가 따로 오나요?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

○ 주기적으로 출입국 관련 확인조사 자료가 전산으로 뿌려지며 그것을      토대로 확인조사하여 수급자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원 손성근

○ 21페이지 신중열 학생의 경우 2017년 3월에 복학하면 학비부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 통합조사관리담당 주사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제도가 잘 되어 있어      학비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안) 및 기초수급자     종일간병 보호 필요성 인정여부, 사실이혼 관계 인정여부, 특정재     산의 소득환산대상 제외인정 여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의가 없음으로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안) 및 기초수급자 종일     간병 보호 필요성 인정여부, 사실이혼 관계 인정여부,  특정재산의     소득환산대상 제외인정 여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번)

▶ 부위원장

○ 다음은 2017년 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 생활보장담당계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 담당주사 설명

○ 생활보장담당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면 표결코자 합니다.

○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이의가 없음으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안)은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번)

○ 다음은 밀양시 2017년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대한 심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 생활보장담당 계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 담당주사 설명

○ 생활보장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 밀양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홍련

○ 44페이지 자활사업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건가요?

▶ 생활보장담당 주사

○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로 생년월일 홀수․짝수 해당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위원 최미례

○ 타시군과 비교하여 탈수급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생활보장담당 주사

○ 2016년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보며 경남권에서 4위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 실적이 높은편입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면 표결코자 합니다.

○ 2017년 밀양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음으로 2017년 밀양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번)

▶ 간사

○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서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