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7.(수)11시

전    화 (055) 359-5808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이 장 회 의 자 료

총무담당	❍ 2018년 시장님 상남면 방문------------------------------ ❍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안내------------- ❍ 2018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안내------- ❍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다음 이장회의---------------------------------------------	1 1 1 2 2
복지행정 담당	❍ 여성회관 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 기초연금 신청 홍보--------------------------------------- ❍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 안내---------------------------- ❍ 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통보---------	3 3 3 4 4
맞춤형 복지담당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협조--	5
민원재무 담당	❍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안내---------------❍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6 6 6
산업경제 담당	❍ 2018년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신청 홍보------------- ❍ 2018년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사업 추진 계획 홍보----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계획 홍보----- ❍ 2018년 귀농 안정정착 지원사업 추진 계획 ----------- ❍ 2018년 농업기계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안내 홍보-- ❍ 2018년 경남 귀농사관학교 운영 및 교육생 모집 안내 홍보- ❍ 산불방지 예방홍보 협조---------------------------------- ❍ 재해 위험목 조사-----------------------------------------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2018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 2018년도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신청--------- ❍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가 신청-------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7 8 8 9 9 10 10 1011 11 12 12 12 13 13
개발담당	❍ 상반기 하수도준설대상지 조사--------------------------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 홍보----------------- ❍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안내 홍보-----------------	19 19 20

상남면행정복지센터

총 무 담 당

2018년 시장님 상남면 방문 ------------------- 담당: 김서현(359-6712)

❍ 일    시: 2018. 1. 24.(수) 13:10~

❍ 장    소: 상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150여명

❍ 주요내용: 시정 현안 보고 및 지역여론 청취 등

❍ 협조사항: 각 마을별 주민 5명씩 당일 회의실에 참석되도록 협조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안내---- 담당: 김서현(359-6712)    ❍ 취    지: “지방분권 개헌”을 전국 이슈화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압박하기 위함.

❍ 기    간: 2018. 1. 2. ∼ 2018. 1. 17.

❍ 대    상: 밀양시민

❍ 내    용: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시민서명운동 전개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 협조사항: 아직까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마을은 1. 19.(금)까지

총무담당부서로 제출 협조

2018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 운영 안내

-------- 담당:김서현(359-6712)

❍ 헬프라인(Help-Line) 이란?

내부의 부정·부패비리를 알고 있는 직원 및 시민이 회원가입없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 운영기간: 2018. 1. 1. ∼ 12. 31.

❍ 신고주체: 공직자 및 시민(회원가입없이 비실명으로 신고)

❍ 신고대상: 금품·향응 및 편의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보조금·지원금

부당 수령 등 부패행위 등

❍ 신고방법

- 밀양시 홈페이지(배너코너<헬프라인신고>), 새올행정시스템(헬프라인 신고)

- 스마트폰(QR코드 또는 앱App 다운로드 신고)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담당: 박동민(359-6720)

❍ 목     적: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                   계층의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건축물대장상 노후화 주택 우선 선정

- 고령자 및 2017년도 사업포기자(지원 대상자 부족시 선정)

❍ 사업기간: 2018. 1. 15. ~ 12. 7.

❍ 신청기간: 2018년 2. 19.까지 신청서 접수

❍ 사 업 량: 밀양시 전체(182동), 상남면(8동)

❍ 지원기준: 슬레이트 면적 ㎡당 18,630원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 내                    실비지원

다음 이장회의 ---------------------------------- 담당: 김서현(359-6712)

❍ 일    시: 2018. 2. 7.(수) 11:00

복지행정담당

여성회관 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담당: 설수정(359-6719)

❍ 모집기간: 1회차 2018. 1. 16.(화) ~ 1. 18.(목), 09:00 ~17:00

2회차 2018. 1. 23.(화) ~ 1. 25.(목), 09:00 ~17:00

❍ 실시기간: 2018. 1. 29. ∼ 4. 27.(3개월, 12회 강의)

❍ 수 강 료: 3개월 30,000원(월1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 본인 부담)

❍ 접 수 처: 밀양시 여성회관 사무실(밀양시 중앙로 268, 삼문동) ☎ 359-5568

※ 모집요강 및 강좌 과정 안내(붙임1)

기초연금 신청 홍보                ------------- 담당: 설수정(359-6719)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필요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 도장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2018년 1월)

-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

※2017년도 기준 :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 소득 및 재산 공제 기준

- 소득공제: 월 84만원

- 재산공제: 일반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           --------------- 담당: 류지석(359-6718)

❍ 접종기간: 연중시행

❍ 대 상 자: 1953년 출생자

❍ 접종장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접종시간: 09:00 ~ 17:00(점심시간제외)

❍ 접 종 비: 무료

❍ 주의사항: 반드시 신분증 지참, 5년 이내 타 의료기관 기접종자 제외

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담당: 김성규(359-6721)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내    용: 요금서비스 감면 내용【붙임 2】

❍ 신청방법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담당: 김성규(359-6721)

❍ 개    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으며 부양의      무자가구 또한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적용대상

- 기초수급자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의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신청절차: 상남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후 상담하시고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맞춤형복지담당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협조--담당: 백재우(359-6737)

❍ 복지허브화 사업

- 읍면동이 중심(허브)이 되어 이웃주민,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 복지사각지대가 의심되는 사례

- 전기, 가스, 수도가 단절되어 있거나,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 청구서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가구

-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 있는 가구

- 지나치게 술을 많이 구매하거나 집 안에 술병이 많이 쌓여 있는 가구

-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주민

- 혼자서 생활이 어렵거나 몸이 많이 불편한 주민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급여 지원

-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방문상담, 물품지원, 재가봉사 등 서비스연계 및 지원

❍ 방문상담이 필요할 시

- 상남면 맞춤형복지담당 ☏ 359-6732, 6736~6737

민원재무담당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담당: 정새미(359-6727)

❍ 납부 기간: 2018. 1. 16. ~ 2018. 1. 31.

❍ 과세 현황: 694건 33,623천 원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18. 1. 1.) 현재 인.허가 및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편리한 지방세 납부 안내

- 위택스: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접속,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CD/ATM(모든 금융기관) 이용 납부

- 지방세ARS를 통한 조회․납부(080-331-3030):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안내-------담당: 정수홍(☎359-6715)

❍ 신청 대상: 연납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 신청 기간: 2018. 1. 31. 까지

❍ 납부 기간: 2018. 1. 31.까지

❍ 신청 방법: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재무담당 부서

❍ 일시납부 혜택: 선납 기간 1년 자동차 세액의 10% 공제

2018년 1분기 일제정리 -------담당: 박은빈(☎359-6726)

❍추진기간 : 2018. 1. 15.(월) ∼ 3. 30.(금)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1. 15.(월) ~ 3. 16.(금)

❍ 조 사 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필요시 이․통장)

❍ 대    상 : 全 세대 사실조사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산업경제담당

2018년도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신청 홍보

-------- 담당: 강순이(359-6729)

❍ 신청기간: 2018. 1. 31.

❍ 지원내용

-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품목기술ㆍ가공ㆍ유통ㆍ마케팅ㆍ브랜드화 등 특성교육

- 농가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자율모임체 조직 및 활동 지원 및 우수경영체사례 등 전문지 홍보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서 전업농 미만 중 소규모 가족농 중심

※ 강소농 기본교육 이수한 농가

- 품목농업인 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

품목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고소득 전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성장가능농	성장한계농
농가 소득	100백만원 초과	100～60	60～30	30～15	15미만
쌀	○ 10ha 초과	○ 6ha 이상	○ 6～3ha	○ 3ha 이하	○ 1ha미만
과수	○ 2.5ha 초과 (사과, 배,포도) ○ 3ha 초과 (복숭아, 단감, 귤)	○ 1.5ha 이상 ○ 2.0ha 이상	○ 1.5～0.7ha ○ 2.0～1.0ha	○0.7ha 이하 ○ 1.0ha 이하	○ 0.2미만 ○ 0.3미만
화훼	○ 1ha 초과 (절화류) ○ 0.5ha 초과 (분화류)	○ 0.6ha 이상 ○ 0.3ha 이상	○ 0.6～0.3ha ○ 0.3～0.2ha	○ 0.3ha 이하 ○ 0.2ha 이하	○ 0.1미만 ○ 0.1미만
채소 특작	○ 2ha 초과 (시설)	○ 1.0ha 이상	○ 1.0～0.5ha	○ 0.5ha 이하	○ 0.2미만
	○ 2ha 초과 (노지/복합농) ○ 5ha 초과 (노지/전업농)	○ 1.5ha 초과 ○ 3ha 초과	○ 1.5～0.5ha ○ 3～1.5ha	○ 0.5ha 이하 ○ 1.5ha 이하	○ 0.3미만 ○ 0.5미만
	○ 7ha 초과(인삼)	○ 4.0ha 초과	○ 4.0～1.5ha	○ 1.5ha 이하	○ 0.5미만
축산	○ 한우 170두 ○ 젖소90두 ○ 돼지 25백두 ○ 닭 9만수 초과	○ 한우 100두 ○ 젖소 50두 ○ 돼지 15백두 ○ 닭 5만수이상	○ 한우 100～50 ○ 젖소 50～30 ○ 돼지15～5백 ○ 닭 5～2.5만	○ 한우 50 이하 ○ 젖소 30 이하 ○ 돼지 5백 이하 ○ 닭 2.5만 이하	○ 15미만 ○ 10미만 ○ 160미만 ○ 8천미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55-359-7162) 및 시 홈페이지 참고

2018년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사업 추진 계획 홍보

-------- 담당: 강순이(359-6729)

❍ 지원단가: 2,000천원/ha(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17년 벼 재배 논으로써 변동직불제 대상 농지

- ‘18년 타작물 재배 농지에 한해 지원

※ 제외대상: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농지 또는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

❍ 사업내용

- 배수개선: 배수불량 논의 배수로 정비를 위한 굴삭기 등 장비 사용료 지원

- 객토: 객토 재료비 및 객토에 필요한 장비대 지원

• 객토는 사질토로, 높이는 최소 10cm이상 실시

• 객토 추진전 객토원에 대한 토양검정 의뢰

- 방조망: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해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설치지원

• 그물망은 지주가 없이 파종 후 피복용으로써 그물망 직경은 3mm이하이어야 함

- 방조망 규격: 3mm×5m×100m×10롤/ha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계획 홍보

-------- 담당: 강순이(359-6729)

❍ 신청기간: 2018. 1. 22.~ 2. 28(수)

❍ 사업대상

- ‘17년 벼 재배 논으로써 변동직불제 대상 농지에 ’18년 벼외 타작물 재배농업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만 신청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정부매입지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금 시범사업, 경관

보전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지원단가

< 품목군별 단가 및 재배면적 >

(단위: 만원/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전체(평균)
지원단가	400	340	280	340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

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

□ 지원한도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농가 신청서 기재 작물은 이행 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나,

다년생 작물 재배 시는 1번(‘18년)만 지원됨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참고

2018년 귀농 안정정착 지원사업 추진 계획 홍보

-------- 담당: 강순이(359-6729)

❍ 신청기간: 2018. 1. 26.

❍ 사업대상

- 시설확충: 1년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 전입하여 실제 영농종사

만 65세미만의 귀농 5년이내인 자.

- 교류협력: ‘13년 이후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 사업내용

- 시설확충분야(밀양시 7농가)농가당 375만원

• 경농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구입비,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교류협력 분야: 밀양시 2개소(개소당 600만원)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 귀농.귀촌 우수마을 벤치마킹, 귀농.귀촌 화합한마당. 마을 화합 및 발전

토론 및 공동 행사 추진 등 소요비용

2018년 농업기계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안내 홍보                                    ----------------------담당: 강순이(359-6729)

❍ 신청기간: 1기(2018.1.1), 2기(2018.2.12)

❍ 교육내용: 농업기계 작동원리 및 취급조작, 점검장비와 핵심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등

❍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장 소	인원	강의내용(과목)
			300명
농업기계기초 기술교육(1단계)	1기: 1.22.~1.26.	농업기계교육장	기당 30명	주요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밭작물기계 등) 작동 원리 및 운용 집중교육
	2기: 2.19.~2.23.
굴삭기 운전기능사(2단계)	1기: 1.29.~2.2.			굴삭기운전기능사 이론 및 실습교육
	2기: 2.26.~3.2.
지게차 운전기능사(3단계)	1기: 2.5.~2.9.			지게차운전기능사 이론 및 실습교육
	2기: 3.5.~3.9.
농기계정비 기능사-이론(4단계)	1기 : 2.12.∼3.31.			농기계기관정비, 안전관리 등 이론교육
	2기 : 7.16.∼8.31.
농기계정비 기능사-실기(5단계)	1기 : 4.13.∼5.25.			주요 농업기계(트랙터,경운기 등) 정비실무
	2기 : 9.17.∼11.9.

2018년 경남 귀농사관학교 운영 및 교육생 모집 안내 홍보                            ----------------------담당: 강순이(359-6729)

❍ 접수기간: 2018. 1. 15.~ 2. 23.까지

❍ 접수처: 시군농업기술센터(농정과)

❍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정별 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귀농인(예정포함)으로 만 18세이상

65세미만자

- 귀농 5년 이내의 자 우선 선발.

❍ 사업비: 1인당 연간 교육비: 1,500천원(도비1,350, 자부당150)

교육기관별	정원	교과운영	전공과정	비고
계	80명	4전공
경상대학교	20명	1전공	농산물가공반
부산대학교(밀양)	20명	1전공	농작물관리반
경남도립남해대학	20명	1전공	화훼․농촌관광반
(사)경남과학영농 특성화교육사업단	20명	1전공	시설원예반

산불방지 예방홍보 협조 ----------------------담당: 박지율(359-6731)

❍ 산불방지기간: 2017. 11. 1. ∼ 2018. 4. 30.

❍ 산불방지기간 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일절 소각 금지

❍ 산 연접지역(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 불법소각으로 산불 발생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 도시민 방문 농․작업(주말농장 등) 시 주의 당부, 산불발생시 신속한 통보

❍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보(면사무소, 산불감시원) 협조

재해 위험목 조사  ------------------------------담당: 박지율(359-6731)

❍ 신청기한: 2018.1.30.(화)까지

❍ 조사내용

- 가로수 및 보호수 제외

- 주택지내 조경수, 정원수, 전답의 과수 및 농작물 피해목은 제외

(개인 소유수목은 소유자가 제거함이 원칙)

- 산 연접지 재해 위험목은 산주 동의서 첨부하여 제출

위 치			소유자(토지,수목)		수 종	본 수	비 고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현지사진첨부

❍ 조사서식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담당: 박지율(359-6731)    ❍ 신청기간 :2018. 1. 22.(월) ~ 2. 21.(수)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1953.1.1.~1998.12.31.까지)

❍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제출

2018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담당: 박지율(359-6731)

❍ 신청기한: 2017. 1. 31.(수)까지

❍ 지원자격: 도내 거주 농업인으로서 품목별 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교육기간: 1년 과정(2018. 3월 ～ 2019. 2월), 192시간 이상

❍ 모집분야 및 인원 : 3개 대학교 13전공, 200명

학 교 별	인원	교과운영	전공별 인원
계	200명	13전공	원예 3, 과수 3, 축산 4, 농산물가공 1, 농촌관광 1, 발효식품1
경상대학교	105	7반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베리, 시설원예, 한우, 낙농, 발효식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0	3반	시설딸기, 촉성부추, 산업곤충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45	3반	친환경채소, 사과, 축산경영

❍ 교육비: 1인당 연간교육비 : 2,860천원

- 도비 1,000천원(35%), 시·군비 1,000천원(35%), 자부담 860천원(30%)

❍ 제출서류: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읍·면·동장 추천서 등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담당: 박지율(359-6731)

❍ 신청기한: 2018. 1. 31.(수)까지

❍ 융자대상: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사업

- 운영자금: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                  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융자한도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

❍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장소: 상남면행정복지센터

❍ 융자실행: NH농협은행 시지부

2018년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신청

--------담당: 박지율(359-6731)

❍ 신청기한: 2018. 2. 2.(금)까지

❍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제외대상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서류: 신청서,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개                  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농업인의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이장 서명(날인)

2018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가 신청

------담당: 박지율(359-6731)

❍ 신청기한: 2018. 1. 31.(수)까지

❍ 지원대상: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

❍ 지원내용: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추가사업량 및 지원금액: 1명/1인당 6,000천원

❍ 결혼소요비용 내역: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담당: 박지율(359-6731)    ❍ 신청기간 :2018. 1. 22.(월) ~ 2. 21.(수)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1953.1.1.~1998.12.31.까지)

❍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담당: 이건혜(359-6730)

❍ 신청자: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5인 미만 사업장 오프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사이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등

※ 오프라인 신청: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청암세무법인 밀양지사(대행)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청암세무법인 밀양지사 355-8446

☎ 고용센터 1350

❍ 지원방법: 5인미만 사업주 행정복지센터 신청→ 팩스․등기우편으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이첩→ 근로복지공단 심사․선정→ 지급

❍ 사후관리: - 정기 및 수시점검, 신고 및 제보사이트 운영

- 부정(당) 수급액 환수시 환수금 5대 부과 및 형사고발

[별지 제2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 확인란
												신규			‘17. 전환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②-1 구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품목군		작물명
	조사료
	일 반 작물	1 년 생
		다년생
	풋작 거 름물
	두류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재배 면적(㎡)						1년생																					다년생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
							㎡						㎡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8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일반작물은 1년생, 다년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신규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 ’17. 전환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  * ’17. 전환 농지 면적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다년생 작물 신청시 유의 사항 : 1차년도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미지급,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농지가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사업』약정서

(          )  읍‧면․동장

(          )  신청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읍·면·동장을 “갑”이라 하고

(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8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18.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읍‧면‧동장: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인 또는 서명

개발담당

상반기 하수도 준설대상지 조사 -----------------담당: 박지훈(359-6734)

❍ 기  간  : 2018. 01. 19.(금)까지

❍ 조사내용

: 하수관거(분류식, 합류식) 내 퇴적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 조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 홍보----------담당: 김소정(359-6735)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장소  : 상남면행정복지센터 개발담당

❍ 지 참 물 : 신분증(시민확인용),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Ⅰ.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보상금(원)	비 고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면적 5㎡ 이상	3,000/장	게첩 또는 철거 사진 반드시 첨부
	면적 1㎡이상 5㎡ 미만	2,000/장
	면적 1㎡ 미만	1,000/장
벽 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또는 면적 0.12㎡이상	100/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또는 면적 0.12㎡미만	50/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또는 면적 0.06㎡미만	30/장

※ 매월 1인당 지급 최고한도액: 200,000원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상남면 일대

2. 수거보상 신청요건: 밀양시에 주민등록 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65세 이상인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우리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 (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등) 에 걸린 불법 현수막 •상기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의류폐업처분, 추심관련, 폰팅 등)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시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벽보․전단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지 전단지 •타시‧군지역 배포 광고물

4.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신청인에게 은행계좌로 지급

5. 지급제한 : 게첩‧부착‧살포되지 않았거나 타 시‧군‧면에 게첩‧부착‧살포된 광고물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간 보상금 지급 신청자격이 상실됨

6. 책   임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안내 홍보 -----------담당: 김소정(359-6735)

❍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추가 됨(다자녀 가정)에 따라 수용가의 감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       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대 상	감 면 내 용	신 청 방 법	구 비 서 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5㎡ 요금	읍․면․동에 신청	1.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2. 수도요금고지서 3.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 등본,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등 증명서류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다자녀가정 (19세 미만자녀 3명이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요금의 30%	상하수도과에 신청

붙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1부.  끝.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 해지( ) 변경( )
수도 사용자	성 명			수용가번호
	급 수 전 주 소
감면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등 급				등록번호
	변 경 전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 수급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5급)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정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도사용자 등과의 관계:       )

밀 양 시 장 귀하

제출서류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신청구분	신규( ) 해지( ) 변경( )
신청내용	⃞ 수급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5급)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정

위 신청인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진실하고 달콤한 내일의 희망이 넘치는 상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