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 회 의

2017. 1. 24.(수) 11:00

회   의   서   류

상동면

목    차

총무담당

▣ 2018년 시장 읍면동 방문에 따른 홍보 협조

6

▣『지방분권개헌』천만인 서명운동 홍보 협조

6

▣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6

▣ 2018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 주민 요구 조사 실시 협조

7

▣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희망마을 모집 안내

7

▣ 2018년 경상남도 남명학사 입사생 모집 안내

8

▣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 협조

8

▣ 2018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협조

8

▣ 2018년 정보화 교육 운영 홍보 협조

9

▣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9

▣ 뉴트리아 수매제 운영 홍보 협조

9

▣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이용 홍보 협조

10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홍보 협조

10

▣ 야외운동기구 보수 대상지 신청 안내

10

▣ 하수도 준설대상지 신청 안내

11

▣ 설 명절맞이 도로조명 특별점검 협조

11

▣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포상제도 홍보 협조

11

▣ 가뭄대비 물 절약 홍보 협조

11

▣ 다음 이장회의 안내

11

복지행정담당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15

▣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안내

16

민 원 담 당

▣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협조

17

산업경제담당

▣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19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19

▣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신청

20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20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21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신청

21

▣ 농어가도우미 인력지원사업 신청

22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안내

22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역농협) 안내

22

▣ 2018년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및 농촌여성 전문교육 신청

23

▣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23

▣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 신청

24

▣ 2017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 특용작물 생산실적 조사

24

▣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대상 전수조사

25

▣ 재해 위험목 조사

25

▣ 2018년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대상지 조사

26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26

▣ 2018년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신청

27

▣ AI 예방 차단방역 협조 안내

28

▣ 2018년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28

▣ 산불예방활동 협조

29

▣ 밀양물산 소비운동 재도약 지속 추진 협조

29

총 무 담 당

담당자: 김수현

(☏) 359-6593

1

2018년 시장 읍면동 방문에 따른 홍보 협조

방문일시: 2018. 1. 30.(화), 13:00 ※당일 10분전 까지 도착

장    소: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참석대상: 기관․단체장, 마을이장, 지역 주민 등

주요내용: 시정 현안 보고 및 지역여론 청취

협조사항: 주민참여 홍보(마을별 초청대상자 참석)

담당자: 김수현

(☏) 359-6593

2

『지방분권개헌』천만인 서명운동 홍보 협조

추진목적: 지방분권개헌 전국 이슈화 및 정당 등에 대한 강력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추진기간: 2017. 12. 26. ~ 2018. 1. 26.

추진대상: 밀양시민

추진내용: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 시민서명운동 전개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주민자치권 신설

▪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 보충성의 원리 규정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협조사항: 서명부 서명 제출(2018. 1. 29. 까지)

취지문 및 제출서식: 기 배부

담당자: 남성원

(☏) 359-6592

3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8. 2. 1(목) ~ 3. 15(목)

지원대상: 도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신청인(보호자)의 주소가 경상남도내로 되어있는 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신 청 자: 초․중․고 서민자녀 보호자

신청장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온라인 신청(여민동락 홈페이지)

신청서류: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및 조손가족,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미제출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 지급

- 1인당 연간 50만원 내외(초 40․중 50․고 60만원)에서 자율 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담당자: 남성원

(☏) 359-6592

4

2018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 주민 요구 조사 실시 협조

사업기간: 2018. 3. ~ 2018. 12.

평생교육 프로그램

- 자격증 취득, 취업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직업 관련)

- 취미, 오락, 여가 교육 프로그램

- 건강, 보건,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 교양, 사회생활,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

협조사항

-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에 주민 요구 조사 설문지 배부 및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18. 1. 26.(금) 까지

- 설문지 서식: 별도 배부

담당자: 남성원

(☏) 359-6592

5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희망마을 모집 안내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18. 1. 19. ~ 1. 26.

- 신청대상: 읍면별 2~3개 마을(마을별 최소 희망인원: 10명 이상)

- 신청방법: 마을단위 신청서 작성[붙임 1]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18. 3.~12월(주 2회, 124시간)

- 장    소: 신청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 내    용: 한글 기초교육 및 일상 생활문자 등

- 교 육 비: 무료(학습교재 및 문구류 지원)

담당자: 남성원

(☏) 359-6592

6

2018년 경상남도 남명학사 입사생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18. 1. 15.(월)~1. 26.(금)

대상시설

- 서울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

- 창원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73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남명학사 홈페이지(www.nmhs.or.kr) 내

‘입사생 선발 팝업창’ 접속

이용료 및 혜택

- 이 용 료: 입사비 5만원, 기숙사비 월15만원(2인 1실)

- 각종혜택: 추가비용 없이 1일 3식 제공, 무료 등하교 셔틀버스 운행, 도서관, 강의실 등 기타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가능

담당자: 남성원

(☏) 359-6592

7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 협조

신고납부 기  간: 2018. 1. 2. ~ 2018. 1. 31.

신고납부 대상자: 2018. 1. 1. 현재 관내 자동차 소유자

혜    택: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협조사항: 마을별 앰프방송 납부홍보[붙임 2]

담당자: 남성원

(☏) 359-6592

8

2018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협조

납세의무자: 1. 1.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2018. 1. 16. ~ 1. 31.

협조사항: 마을별 앰프방송 납부홍보[붙임 3]

담당자: 김수현

(☏) 359-6593

9

2018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홍보 협조

기    간: 2018. 1. 8. ~ 12. 7.

장    소: 전산교육장(시청 5층)

교육대상: 정보화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등) 및 일반시민

교육과목: 7과목(컴퓨터·인터넷기초, 인터넷·블로그활용, 이미지·동영상 만들기,                  스마트폰·SNS과정, 한글(초급/중급), 엑셀(초급/중급), 파워포인트(초급/중급)

접수방법: 방문(공보전산담당관), 전화(359-5699), 인터넷(www.miryang.go.kr)

※ 교육 시작일 2주일 전부터 선착순 접수

담당자: 김수현

(☏) 359-6593

10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8. 1. 15. ~ 2. 19

지원대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신청대상: 석면 슬레이트 해체·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주

지원기준: 슬레이트 면적 ㎡당 18,630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 내 실비지원

신청장소: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 유의사항

- 무허가 주택: 건축물 전체 철거 시에만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가능

(미등재 건축물 완전철거 동의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시행 불가(임의 철거 후 신청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선정 배제

담당자: 김수현

(☏) 359-6593

11

뉴트리아 수매제 운영 홍보 협조

목    적: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퇴치

기    간: 2018. 1. ~ 12. 20(예산 소진시 까지)

대    상: 뉴트리아

포획지역: 밀양시 전지역

포획방법: 포획용 틀, 망 등을 이용한 포획(타 동물 포획시 현지 방사)

※ 총기, 석궁, 활(컴파운드 등), 독극물(농약) 등을 이용한 포획개체는 수당 미지급

수매단가: 20,000원/1마리

수매수량: 200마리

수매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포획 개체(사체), 신청서

담당자: 김수현

(☏) 359-6593

12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이용 홍보 협조

추진목적: 읍․면지역 독서진흥 및 독서 인구 저변확대

운행일시: 격주 운행

- 2018. 2. 2: 13:30~13:50

- 2018. 2. 16: 설연휴 휴관

주차장소: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탑재도서: 2,500권

담당자: 한승희

(☏) 359-6594

13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홍보 협조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

※ 전입세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적용시점: 2018. 1. 1. 이후 건축허가(신고)자부터 적용

지원금액: 100만 원/1세대

신청시기: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 신고한 이후

신청장소: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한승희

(☏) 359-6594

신청접수: 2018. 1. 26.까지

14

야외운동기구 보수 대상지 신청 안내

신청내용: 야외운동기구 및 체육공원 관련 시설물 보수 대상지

신청방법: 전화 신청(업무담당자)

담당자: 한승희

(☏) 359-6594

신청접수: 2018. 1. 25.까지

15

하수도 준설대상지 신청 안내

신청내용: 2018년 상반기 하수도 준설대상지 마을별 조사 제출

하수관거 내 퇴적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

신청방법: 전화 신청(업무담당자)

담당자: 한승희

(☏) 359-6594

신청접수: 2018. 1. 31.까지

16

설 명절맞이 도로조명 특별점검 협조

신청내용

- 점등 불량 및 조기 또는 지연 점‧소등 시설

- 훼손 및 미관상 정비가 필요한 시설, 기타 기존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신청방법: 관리번호 확인 후 전화 신청(업무담당자)

담당자: 한승희

(☏) 359-6594

17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포상제도 홍보 협조

추진목적: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신고대상: 지방도 1077호선

협조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한승희

(☏) 359-6594

최근 장기 가뭄으로 우리시 광역상수도 공급원인 밀양댐의 저수율이 27% 이하로 저하

18

가뭄대비 물 절약 홍보 협조

현재 유입량(200년 빈도) 고려 시 ‘18년 6월 “심각” 단계 도달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습관 유도를 위해 홍보물 배부 협조

담당자: 김수현

(☏) 359-6593

19

다음 이장회의 안내

일 시: 2018. 2. 12.(월) 11:00     장 소: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붙임 1】

2018년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신청서

❍ 마 을 명:(       )읍․면 (       )마을

❍ 대 표 자

- 성  명:

- 연락처:

❍ 교육장소: 예시) 00마을회관, 00경로당 등

❍ 교육시간: 희망하는 시간 표시  예시) 월, 수 오후2시

❍ 교육장소 내 “화이트보드” 보유 여부: (○, ×)

연번	성 명	성별	연령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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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붙임 2】

2018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신청대상: 1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신청기간: 2018. 1. 2. ~ 1. 31.

납부기한: 2018. 1. 31한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 시청 세무과 및 면사무소 총무담당부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계좌이체)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혜택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2017년도 자동차세를 연세액 일시납부한 경우

2017년 1월에 연세액 일시납부한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2018년도 연납고지서를 교부하여 드리므로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양도(폐차) 또는 타 시ㆍ군ㆍ구 전출할 경우

연세액 일시납부하고, 자동차를 양도(폐차)할 경우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환급해 드리며,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처

상동면 총무담당 남성원(☏ 359-6592)

【붙임 3】

방 송 문 (안)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 및 편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 하신 분은 세무과 또는

상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마감 1월 31일까지는

빠짐없이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담당

담당자 : 조기형

(☏) 359-6598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신규신청 접수기간: 2018. 1. 26.(금)까지

- 사업별 모집인원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함.(예산한도 내)

사업명	제공 단가(단위: 천 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 상	전년도 이 월	신 규 모집인원
	기준 가격	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46	89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 표준형)	120	1 2 3	108 96 84	12 24 36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만24세이하)	1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도 개발형)	180	1 2 3	162 144 126	18 36 54	문제아동의 조기개입을 통한 문제행동 감소 및 정상적 성장지원 : 주 1회(60분)	아동,청소년 (만18세이하)	42	11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도 개발형)	180 170 150	1 2 3	155 145 125	25 25 25	장애인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별 맞춤프로그램 으로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 당일 프로그램은 기본형의 50% 지원: 연 1회	노인 (만65세이상) 장애인,유공자	0	4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도 개발형)	140	1 2	126 112	14 28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자존감 회복 및 리더십 교육 - 주 2회(회당 90분)	아동(만7~15세)	32	15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도 개발형)	200	1 2	180 160	20 40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으로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 : 주 2회(회당60분) - 부모상담 : 월 1회	아동 (만0~6세)	4	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개발형)	160	월4회	144	16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만60세이상노인) 국가유공자	67	10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행복한 아이 즐거운 노년“ (시 개발형)	200	180		20	• 심리,정서 상담 • 스토리텔링 교육 • 문학교육 프로그램 • 연극실기 교육 • 연극 활용소품 제작 • 연극 활용 음악배우기, 타악, 합주연습 • 공연 발표회, 전시회 개최 - 주 2회(90분), 문화활동(120분)	아동 (만5~19세) 노인 (만60세이상)	-	2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시 개발형)	120	108		12	• 건강상태점검(분기1회) • 수중운동, 유산소운동 병행 • 집단활동형: 주 2회(90분)	노인 (만65세이상)	-	20

사업내용 및 모집인원

담당자 : 조기형

(☏) 359-6598

2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안내

상세내용

- 접수기간: 2018. 1. 22.부터

- 사 업 량: 20명(밀양시 전체)

- 지원금액: 1인/최대 500천원

- 신청대상: 만 55세이상 취업희망자 중 취업 관련 학원수강 등록자(※수강예정 불가)

민 원 담 당

담당자: 김도연

(☏) 359-6602

추진기간: 2018.1.15. ∼ 3.30. [75일간]

1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협조

조사대상: 전 세대 사실조사

조사방법: 공무원(이장) 직접 방문에 의한 현장조사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과태료감경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자진신고)자

부과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

※ 감경기간: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협조사항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서명 후 제출: 2018. 2. 14.한

- 세대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붙 임】

방   송   안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과 마을이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조사를 위하여 세대를 방문할 때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동면행정복지센터(전화 359-6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복 방송)

산업경제담당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1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융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자금용도

- 운영자금: 재료·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수송비,

시설장비임차료,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 제외대상: 소모성 경비(개인용 기자재, 행사경비, 견학 등)와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

융자방법

구 분	융자조건	융자한도(백만원)	대출금리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30, 법인: 50	1%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50, 법인:100	1%

융자실행: NH농협은행 시지부

융자접수기한: 2018. 1. 30.(화)한(신청서: 따로 붙임1)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2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신청대상

(1)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2) ‘17년산 타작물 전환농지(1,000㎡ 이상) 농가가 ’18년도에

추가로 1,000㎡ 이상(‘17년도에 변동직불금 필지해당) 추가 신청

※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ha당 지원단가(만원): 조사료 400, 일반·녹비작물 340, 두류 280

- 신청대상 (2)번 경우: 50%만 지급, 다년생 식물 1년만 지급

신청접수기한: 2018. 2. 23.(금)한(신청서: 따로 붙임2)

- 농가당 최소 신청면적: 1,000㎡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3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신청

신청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신청제외 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예) 리통장자녀장학금, 저소득층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감면 등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농업인 외 1인이 근로자인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서식참조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신청기한: 2018. 1. 30.(화)한(신청서: 따로 붙임3)

-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수시신청 가능

- 첨부서류: 부모의 건강보험증(당해년도 발행)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녀학비수당 미수급확인서(직장보험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4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신청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1953 ~ 1998년생)

지원금액: 1인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신청기한: 2018. 2. 19.(월)한(신청서: 따로 붙임4)

- 신청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5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시설원예 또는 산림작물)

지원내용

- 시설원예분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보온덮개) 등

- 임업분야

․생산장비: 저온저장고, 건조기, 선별기, 박피기, 제초기, 임산물 수확기, 농업용 굴삭기  등

․생산시설: 관수․관정시설, 대추 비가림 재배시설, 방상팬 등

․버섯생산기반: 버섯 재배사, 재배목, 종균 배양시설 등

․포장재: 감말랭이, 산딸기 등 산림작물 포장재

※ 자체사업 대상품목 제외: 반시, 대추, 참나물, 두릅

※ 포장재 지원사업은 격년 단위로 신청가능

- 축산분야: 퇴비화․액비화시설, 퇴비건조장 등 시설

스키드로더, 왕겨분쇄기, 축분처리시설 등 장비

신청방법: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신청기간: 2018. 1. 29.(월) ~ 2. 9.(금)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6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신청대상: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농업인

지원단가: 200원/㎡(농가당 100만원 이내)

대상품종: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일년생   약용재배만 가능),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최소 재배면적: 농가당 필지별 100㎡ 이상

신청기한: 2018. 2. 7.(수)한(신청서: 산업담당부서 개별문의)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7

농어가도우미 인력지원사업 신청

신청대상

- 관내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 후 현재 농촌거주하고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지원범위

- 인력지원: 영농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 지원금 지급: 1일 50,000원(자부담 7,500원)

신청서류: 신청서, 출산(예정)증빙서류(산업담당부서 개별문의)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안내

신청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받은 자

※ 2018년도에 인증받은 필지: 2019년도 신청 가능

ha당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유 기	무 농 약	유기지속
논	70	50	350
밭	채소·특작·기타: 130 과수: 140	채소·특작·기타: 110 과수: 120	채소·특작·기타: 650 과수: 700

※ 농가당 지급한도: 1,000㎡ ~ 50,0000㎡

신청기한: 2018. 3. 1 ~ 3 31(인증서 사본 제출)

담당자: 박병주

(☏) 359-6605

9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역농협) 안내

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

- 지원금액: 49,000원(1일 70,000의 70%), 자부담 30%

- 신 청 처: 지역농협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지원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   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지원금액: 1인당 12,000원

- 신 청 처: 지역농협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0

2018년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및 농촌여성 전문교육 신청

신청대상

-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인

- 농촌여성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및 생활개선회 회원

교육일정 및 인원

과정명		기 간	시 간	계획인원	자부담
농산물가공 아카데미(기초과정)		3. 7 ~ 5. 16 (매주 수요일, 11회)	14:00~18:00 (4시간)	50명	-
농촌여성 전문교육	취미서각	3. 6 ~ 5. 8 (매주 화요일, 10회)	14:00~17:00 (3시간)	20명	서각목판비 (개인별 상이)
	생활원예	5. 29 ~ 6. 26 (매주 화요일, 5회)	14:00~16:00 (2시간)	40명	50,000원
	정리수납	7. 3 ~ 7. 31 (매주 화요일, 5회)	14:00~17:00 (3시간)	〃	자격검정 수수료 (50,000원)
	냅킨아트	8. 21 ~ 9. 11 (매주 화요일, 4회)	13:00~16:00 (3시간)	〃	55,000원

교육장소: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등(과정별 장소별도 안내)

신청방법: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신청기한: 2018. 2. 28.(화)한(선착순 마감)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1

2018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신청대상: 2018년도 GAP인증 획득 농가 또는 단체(법인)

지원내용

- 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보조 100%

- 현지심사 출장비: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 구비서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수수료 납입내역

신청기한: 2018. 11. 30.(금)한(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2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 신청

신청대상: 임업후계자 선정을 희망하는 임가

교육장소 및 비용: 임업기계훈련원(강원도 강릉) / 교육비 1인 320,000원 소요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간
2기	02.19 ~ 02.23	8기	08.20 ~ 08.24
3기	03.19 ~ 03.23	9기	09.17 ~ 09.21
4기	04.16 ~ 04.20	10기	10.22 ~ 10.26
5기	05.14 ~ 05.18	11기	11.19 ~ 11.23
6기	06.18 ~ 06.22	12기	12.10 ~ 12.14
7기	07.16 ~ 07.20

교육내용

- 임업후계자 소개 및 관련 정책, 법령 안내

- 사업계획 작성요령 및 임업기계장비 실습, 현장견학 등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임업기계훈련원 홈페이지 또는 FAX 신청

※ 임업기계훈련원 FAX) 033-662-5443

신청기한: 각 기수별 선착순 마감(신청서: 따로 붙임5)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3

2017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 특용작물 생산실적 조사

조사대상: 채소․특용작물류 생산면적 및 생산량, 시설하우스 현황 등

구분	품 목
근채류	무(봄무, 가을무, 고랭지무, 월동무, 열무, 총각무), 당근, 연근, 우엉, 토란
엽채류	배추(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쑥갓, 부추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 딸기, 가지, 멜론, 토마토, 풋고추, 파프리카
조미채소류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파(대파, 쪽파)
양채류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 녹색꽃양배추, 케일, 신선초
기타채소	기타채소

조사서식: 각 마을별 사물함 내 배부

제출기한: 2018. 2. 9.(금)한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4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대상 전수조사

조사대상

- 고무호스 가스배관, 타임밸브 미설치 가구 중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및 중증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및 독거노인 가구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

※ 위 4개 지원대상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

조사내용: 해당 가구별 금속가스배관 및 타임밸브 설치 여부

조사방법: 대상자별 해당 가구 현장확인

※ 전수조사 대상자: 마을별 사물함 내 배부완료(누락된 대상자 유무 확인)

조사기한: 2018. 2. 2.(금)한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5

재해 위험목 조사

조사대상: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제거가 필요한 수목

※ 가로수 및 보호수, 주택 및 농지 내 수목은 제외

※ 개인 소유 수목은 소유자가 제거함이 원칙

조사서식

위치			소유자(토지, 수목)			수종	본수	비고
리	지번	지목	구분	주소	성명
			토지
			수목
			토지
			수목

※ 산림 연접지 재해 위험목은 산주 동의서 필요

신청기한: 2018. 1. 26.(금)한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6

2018년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대상지 조사

조사대상: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

- 야간 버스운행 횟수 및 승객이 많은 곳

- 주변 가로등 및 보안등이 없어 위험에 취약한 곳

조사서식

설치대상지		수혜 마을	수혜 인원	비고
소재지	정류소명

제출: 2018. 1. 30.(화)한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2018. 1. 1.(월) ~ 12. 31.(월)

※ 2018년 1월 급여 지급이후 신청가능

신청대상: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 합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농가

● 근로자 고용 조건

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최저임금 지급기준 준수(일 60,240원 이상, 87,000원 미만)

③ 전년도 대비 근로조건과 보수 수준을 유지

근로형태별 지원금액

① 상용 근로자(월 1,573,770원 이상, 1,900,000원 미만)

- 근로자 1인당 월 130,000원 정액 지급

※ 중도 퇴사 또는 휴직시 근무일 단위로 비례하여 지급

② 일용 근로자(최소 월 15일 이상 근무 필수)

-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 ~ 18일 이하: 해당 월 100,000원 정액 지급

- 월 근무일수 19일 이상 ~ 21일 이하: 해당 월 120,000원 정액 지급

- 월 근무일수 22일 이상: 해당 월 130,000원 정액 지급

※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시간 8시간당 1일로 산정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업무대행을 통한 신청

※ 밀양시 내 보험사무대행기관: 청암세무법인(백민로 94, ☎ 355-8446)

③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이체내역확인서 등)

-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8

2018년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신청

신청대상: 전업농 기준 미만 중․소규모 농가 중 희망농가(단체)

※ 각 품목별 전업농 기준

품목	쌀	과수	화훼	채소․특작	축산
기준	․ 6ha 이상	․ 1.5ha 이상 (사과 배, 포도) ․ 2.0ha 이상 (복숭아, 단감, 귤)	․0.6ha 이상(절화) ․0.3ha 이상(분화)	․ 1.5ha 초과 (노지/복합농) ․ 3.0ha 초과 (노지/전업농)	․ 한우 100두 초과 ․ 돼지 15백두 초과 ․ 닭 2.5만두 초과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교육 및 품목기술․가공․유통 등 특성교육

- 농가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자율모임체 조직 및 활동 지원

- 우수경영체사례 등 전문지 홍보 기회제공 등

신청방법: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사진 1매 지참)

신청기한: 2018. 1. 31.(수)한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19

AI 예방 차단방역 협조 안내

조치사항

-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경기․강원․전남․전북)

- 가금류 사육농가 방사 사육 및 잔반급여 전면 금지

-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AI 발생 지역 및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 축사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및 기록 철저

-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및 1일 1회이상 축사 소독 실시

※ 생석회 및 소독약품 필요시 산업경제담당 방문 수령 가능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20

2018년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교육기간: 2018. 1. 19.(금) ~ 2. 9.(금), 매주 금요일 18:30~21:30

교육회차: 4회(1회당 3시간, 회차별 교육내용이 연계되어 진행)

※ 상동면 교육일정

회차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인원	교 육 내 용
2	1.26(금) 18:30~21:30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80명	○ 시설원예 토양 ․ 비료 ․ 환경 관리

교육대상 및 인원: 시설원예농가 80명 정도

※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현장등록으로 누구나 교육 수강 가능

교육내용

- 강    사: 꾸메농 이재금 대표

- 교육장소: 회차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교육일정표 따로 붙임3)

- 교육내용: 토양, 작물생리, 재배, 생장관리, 환경관리 등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21

산불예방활동 협조

산불조심기간: 2017. 11. 15.(수) ~ 2018. 5. 15.(화)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농산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될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 가능

주요 협조사항

-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산불예방 계도 활용 협조

- 산불 취약시간대(18시 ~ 20시) 산불예방 홍보방송 및 소각행위 계도

- 산불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협조

-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 적극 차단 홍보

- 입산자 화기소지 여부 점검 및 산림 내 취사행위 단속 강화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계도 활동 강화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산불예방활동 홍보

담당자: 김대용

(☏) 359-6606

22

밀양물산 소비운동 재도약 지속 추진 협조

관내 단체별 캠페인(다짐대회) 실시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

회의 및 모임 등 행사 시 관내 업소 이용 권장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우리지역 업소․상품 이용 적극 홍보

【붙임 1】

융 자 신 청 서

(농어업인 개인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주  작  목 :

◦ 영농어경력 :

◦ 영농어규모 :

◦ 연간소득규모 :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 현재 융자 대출금액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밀양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농어업인 개인용)

1. 개    요

성 명		주 소
업 종		농지규모 (어장규모)	전 (㎡)	답 (㎡)		과수원 (㎡)		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		가축규모	축종 :				두수 :
		어선규모
주 요 생 산 실 적			생 산 능 력
종 별	단 위	수 량	제 품 별		단 위				수 량

2.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장위치:

3) 사업기간 :

4)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진흥기금 융자	자 부 담	비고
(100 %)	( %)	( %)

5) 세부사업계획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위	수량	금액	비고

【붙임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 확인란
												신규			‘17. 전환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②-1 구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품목군		작물명
	조사료
	일 반 작물	1 년 생
		다년생
	풋작 거 름물
	두류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재배 면적(㎡)						1년생																					다년생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
							㎡						㎡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8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일반작물은 1년생, 다년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신규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 ’17. 전환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  * ’17. 전환 농지 면적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다년생 작물 신청시 유의 사항 : 1차년도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미지급,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농지가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사업』약정서

(          )  읍‧면․동장

(          )  신청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읍·면·동장을 “갑”이라 하고

(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8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18.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읍‧면‧동장: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3】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소						연락처 (핸드폰)		( )
신청자기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 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 생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교 명			학년 반
	학교주소
신청인은 농림어업 외 다른직업이 없고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 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 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일치 , 불일치 ) 가족관계 ( 일치 , 불일치 )
농업인 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적합( ), 부적합( )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여부: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자녀학비수당 미수급 확인서
해당직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상기 해당직원이 근무지로부터 고교생자녀 학자금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읍·면·동장 귀하

※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경우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밀양시는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밀양시는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및

지원대상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반)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파기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밀양시는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 4】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신청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농협)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공무원 또는 공공기업, 금융기관 가족, 가구주, 금융기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8. 01. ∼ 2020.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18.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농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담당계장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최초 등록일( )
							담당자		직
▪ 중복 지원여부 : 해당( ), 미해당(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성 명	(서명)

【붙임 5】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E - mail
위 본인은 임업후계자 양성과정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장 귀하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