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20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관련 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5호

2.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ㅇ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별표1 참고

ㅇ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선정 관련 이의가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견(양식 별도없음)을 작성하여 ’18.6.14(목) 까지 제출

ㅇ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토대로 대응반에서 심의

* (구성) 대응반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

* (방식)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실사 등 가능

3. 신청 방법

□ 교통비 지원 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	⇨	교통비 지원 접수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사업장 (근로자 개인)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자 개인		카드사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ㅇ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리기관별 전자우편(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icox1964)에 별도 공지)으로 신청

*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 가능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에 통지

□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청년 근로자 별로 신청서(별표2)와 위임장(별표3)을 작성 후 취합하여 총괄표(별표4), 입주기업 확인서과 함께 사업장 명의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총 2페이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하여 총 4곳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1곳에 동의여부 체크

* 위임장 작성 시 ①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은 청년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고, ②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은 기업(사업장)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하단의 위임인 란에 청년 근로자가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총괄표는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을 말하며, 사업장 단위로 청년 근로자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여 기재 후 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전자우편으로 제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입주기업 확인서 : 관리기관이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입주기업 확인서 제출

□ 유의사항

-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란 기입 필수

-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청년 근로자 1인당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파일을 스캔하여 파일명은 아래의 양식 준수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명(산업단지명)-성명(생년월일 6자리)

(예시) 전라남도 장성군(ㅇㅇ농공단지)-홍길동(900101)

ㅇ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에 카드발급 신청

* 신한·BC카드사에 체크·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지원자 선정 통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

ㅇ 교통비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추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통합할 예정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유의 사항

□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149, 070-8895-7783)

□ 접수 개시일

ㅇ 지원 신청서 접수 : ’18. 6. 15(금) 부터

ㅇ 카드 신청 접수 : ’18. 6. 25(월)부터

- 카드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인 개별로 별도 통보 예정

[별표1] 지원대상 산업단지 명단

지 역	산업단지명
경 남	밀양 대미농공단지
경 남	밀양 미전농공단지
경 남	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경 남	밀양 상남특별농공단지
경 남	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
경 남	밀양 제대농공단지
경 남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경 남	밀양 춘화농공단지
경 남	밀양 하남농공단지
경 남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별표2] 교통비 지원 신청서 양식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 ] 재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 대 상 자 ‿	성명		생년월일	. .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성별	(남) (여)
나이	만 세
주소 (거주지)
산업단지명	[ ]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산업단지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의 법인번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연락처
카드 선택	[ ] 체크카드 [ ] 신용카드
카드사 선택	[ ] 비씨카드 [ ] 신한카드
신청인 현황 (본 현황은 교통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주요 출퇴근 수단	[버스], [지하철], [자동차], [택시], [철도], [도보] 중 택1(√)
2. 출퇴근 소요시간 (편도기준)	[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미만], [1시간이상∼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중 택1(√)
3.월 교통비 총 금액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원 이상] 중 택1(√)
4. 해당 사업장 입사일	년 월 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를 ([ ]신청, [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단지 입주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과 카드사, 고용보험 정보 관련기관의 담당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재직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고용보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드 제작 및 발송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사업 관리에 활용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거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본 기관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드 제작 및 배송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ㆍ수신(SMS)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카드사

■ 휴대전화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본인 휴대폰이 아닌 경우)

○ 본 기관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드 제작 및 배송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ㆍ수신(SMS)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카드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표3] 위임장 양식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위 위임인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4] 사업장 단위 교통비 지원 신청 취합 양식

신청인 정보						사업장 정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6자리)	휴대 전화	전자 우편	카드 유형선택	카드사 선택	산업 단지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