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회    의    록

일    시: 2017. 11. 14.(화)  15:00~16:30

장    소: 부시장실

참 석 자: 5명(부의장, 위원 4)

심의안건:「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

의결결과: 원안가결(19건), 수정가결(1건)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 회의내용

내    용

발 의 자

심   의   내   용

개회선언

부   시   장

▨ 2017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회 선언

의    안

일괄상정

부   시   장

▨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등 7개 부서

• 의안번호 2017-89호「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

제안설명

공보전산담당관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9호「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  건  소  장

• 제11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게시자료로 바꾸었는데 제12조의 홈페이지 자료제공에는 홈페이지라는 말이 그대로 있는데 안바꿔도 되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 네 제11조의 게시자료는 홈페이지와 SNS게시자료 등을 모두포함하고 있어서 게시자료로 수정했고, 제12조의 홈페이지 자료제공은 법률에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둘은 다릅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공보전산담당관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0호「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회  계  과  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1호「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국  장

• 제6조 보고가 삭제되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  계  과  장

• 네 제6조에는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채권자들은 거의가 금융기관이나 민간인 들이고 일반 사인에게 의무 부과할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회  계  과  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2호「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상하수도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3호「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상하수도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4호「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상하수도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5호「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상하수도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6호「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  가  과  장

• 예 그렇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상하수도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7호「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수정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상하수도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8호「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국  장

•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안을 보면 앞에서 의결했던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같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수도급수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고 규정하면서 하수도사용 조례에는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둔 가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도시국장

• 조문의 내용은 수도급수 조례와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

상정

부   시   장

• 의안번호 2017-82호「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6조(감면 등) ① 생략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 ∼ 9. (현행과 같음) 10.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의 공공하수도 사용량을 감면	제26조(감면 등) ① 생략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 ∼ 9. (현행과 같음) 10.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의 공공하수도 사용량을 감면

수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수정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99호「밀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0호「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국  장

• 제11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없고 법령입안 기준에 보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는 부분을 삭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1호「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2호「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3호「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교통행정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4호「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국  장

• 대상지역이 1km에서 700m로 변경함으로서 혜택을 받는 마을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환경관리과장

• 70개 마을이 됩니다.

행  정  국  장

• 재원조달에 보면 국도비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는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15년에 우리시 단독으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도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이 되어 도비를 확보했고 내년에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도 국비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나노기업경제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5호「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나노기업경제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6호「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보건위생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7호「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보건위생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108호「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폐    회

부   시   장

▨ 2017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폐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