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회    의    록

일    시: 2017. 11. 2.(목)  15:00~16:00

장    소: 부시장실

참 석 자: 7명(부의장, 위원 5)

심의안건:「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5건

의결결과: 원안가결(14건), 수정가결(1건)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 회의내용

내    용

발 의 자

심   의   내   용

개회선언

부   시   장

▨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회 선언

의    안

일괄상정

부   시   장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등 10개 부서

• 의안번호 2017-74호「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5건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74호「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   시   장

•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 네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수행중 피소를 당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재판결과 유죄 또는 패소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75호「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76호「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수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공보전산담당관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77호「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78호「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도시국장

• 제5조 위원회 구성 사항과 제8조의 삭제하는 부분은 상위법 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79호「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 제10조를 보면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시에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는데 시민의 불편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 다지역 사례등을 참고해서 타 시설과 동일하도록 했습니다.

부   시   장

• 시설 사용료는 이 금액 이면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을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 타지역의 다른 시설등과 비교해서 약간 저렴하고 실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민원지적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0호「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허  가  과  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1호「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노융합국장

• 다른 용도는 아니고 태양광 발전시설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허  가  과  장

• 예 그렇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2호「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도시국장

•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부분 제2호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인 자동차는 삭제해야 됩니다. 서울등 대도시는 이조항이 없고 경남도내 타 시군도 제2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   시   장

• 제안 부서나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나 보고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

상정

부   시   장

• 의안번호 2017-82호「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개정안과 같음) <삭 제> 2. (개정안 제3호와 같음)

수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수정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3호「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4호「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5호「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도시국장

• 제15조 주민참여에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은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 예 주민참여 부분이 가로수 조정에 관한 부분이고 규정 명칭도 맞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나노기업경제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6호「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시   장

• 이 조례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나노기업경제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7호「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제안설명

건강증진과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위   원   들

▨ 의안번호 2017-88호「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

위   원   들

○ 이의 없음

심의결과

부   시   장

○ 원안가결 선포

폐    회

부   시   장

▨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폐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