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규모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밀 양 시

건 축 과

목      차

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절차

Ⅲ.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1. 신청 서류

2. 공사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3. 사업 완료 서류

Ⅳ 각종 신청 관련 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1. 적용범위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2008. 1. 1. 이전 사용승인 된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2008.01.01.이전 사용승인 된 소규모 공동주택

2. 지원 기준

○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1천 500만원 이하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

○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신청 불가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500만 원 초과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 확보

3. 지원 대상

○ 단지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등) 관리

○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도로 내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

○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

○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 도색, 옥상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4. 목적 외 사용금지

○ 대표회의(관리단)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1. 적용범위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축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

·2008.01.01.이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2. 지원 기준

단지의 규모	지원 비율(전체 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70% 이하	1,500만원 이하
150세대 초과 300세대 이하	60% 이하	2,000만원 이하
300세대 초과 400세대 이하	50% 이하	3,000만원 이하
400세대 초과 500세대 이하	50% 이하	4,000만원 이하
500세대 초과	50% 이하	5,000만원 이하

○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을 지원신청 불가

3. 지원 대상

○ 단지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등) 관리

○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도로 내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

○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

○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 도색, 옥상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4. 목적 외 사용금지

○ 대표회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공동주택 보조금 진행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금신청 접수		사업타당성등 조사		위원회 심의 및 선정		심의결과 통보
		대표회의 관련자료 첨부		-현지실사 -설계내역 타당성검토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지원금결정 -지원조건 통보
시공자선정		사업착수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정산보고및보조금교부
-대표회의		-시공자		대표회의 관련자료 첨부				시→대표회의 (관리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1. 신청 서류(붙임 참조)

1)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단위 사업별로 작성)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4) 통장사본(앞면, 잔액표시 부분)

5) 비용 산출 근거 (설계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6)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2. 공사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1) 공사업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한 선정 준용

2) 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을 통보 받은 후 사업시행(지원

단지 선정 전 공사 금지)

3) 자체적으로 공사 안전관리자 및 감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

4) 공사 입찰 공고 시「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를 선정

3. 사업 완료 서류(붙임 참조)

1)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청구서

3) 준공검사조서

4)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5)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6) 전자세금계산서

7) 하자보수 증권(해당 사업의 경우에 한함)

8) 기타 시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4. 유의사항

가. 지원 사업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착공

나. 보조금 지원사업 금액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보조금 변경 신청서 제출

다.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동 수			사용승인일
	세 대 수			관 리 단 의 결 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		사업의 내용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체부담액
계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2018년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공동주택 단 지 명
소 재 지
규 모	층수				동수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일				사용검사일 (준공검사일)			연락처 (휴대폰)
2. 보조금 신청내역
사업개요
사업예정기간
총 사업금액
보조신청금액
자부담 (자체자금 부담금액)
비 고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 대표회장 (인) 관리소장 (인)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회의록)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및 견적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2. 소요사업비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3.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4.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부담방법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6.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비고
	○ ○
	○ ○

7.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	④산출기초	비고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	④산출기초	비고
계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8.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9.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 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밀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밀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책임관리자, 실무책임자 : 보조신청자(단체)의 책임관리자, 실무책임자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 업 비	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융자 )
첨부서류	지출결의서(원본원칙) 영수증(원본원칙)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내역(사본) 기타 증빙자료(책자, 사진, 공사관련서류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일자 :    년     월     일

보조사업자(대표)명 :              (인)

보조사업자 (업무담당자)	사무실연락처	휴대폰	비고

사업 정산 총괄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 총이자 발생액 :         원(보조금    , 자부담     )

3. 비목별 집행실적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 건수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사업비 집행 내역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예산비목	집행방법	집행금액	카드번호	지급처	사용내역
계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예산비목	집행방법	집행금액	카드번호	지급처	사용내역
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계

준 공 검 사 조 서

공동주택명		소 재 지
공 사 명
사 업 자 (시공자)
계약금액	일금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	년 월 일	참고사항
공사내용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 년 월 일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밀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