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

(순수)사업수탁  위․수탁  협약서

2015. 11.

	밀 양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

(순수)사업수탁 위․수탁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밀양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밀양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사업시행관련 업무의 위 ․ 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1. 사 업 명 : 밀양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

2. 위    치 :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산5-19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124,000㎡

4. 사업내용 : 밀양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 용지보상,

공사시행, 사업 준공

제3조(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2.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이란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수용․사용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공사시행“이란 인허가에서 확정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절차․행정 등을 말한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이나 소송으로 인한 보상지연, 철거지연 등 “을”의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상 및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그 기간만큼 협약기간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나노융합연구센터 전체부지 중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건물 건축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노력한다.

제5조(업무분담)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시행하기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분담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2.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업무

3. 토지대장 등 공부발급 및 행정지원업무

4. 문화재 시․발굴 등 관련업무 지원

5. 공사발주에 관한 업무 지원

6. 사토장 확보에 필요한 제반업무

7.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업무

2. 공사시행 및 감리에 관한 업무

3. 문화재 시․발굴 등 관련업무

4. 공사발주에 관한 업무

5.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제6조(사업비 부담) ①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갑”이 부담하며, “을”은 “갑”이 확보한 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총사업비에는 감정평가수수료․신문공고료․자문회의 비용․등기수수료․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 발급비용 등 법정수수료를 포함한다.

제7조(위탁수수료) ① 위․수탁 사업시행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2항의 산출기준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토지 등의 총보상 금액(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수탁지침」제8조 별표2에서 정한 위탁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2. 시공․ 감리 등 기타 위탁수수료는「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수탁지침」    제8조 별표2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산출하며, 총공사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사업 착수 시 “을”에게 일괄하여 선지급 하며,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회계운영) ① “을”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구분회계처리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구분회계처리는 “갑”과 협의하여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다.

1. 제10조 선급예산에 대한 집행과 관련되는 회계

2. 제1호의 자금운용에 따른 발생이자 또는 잡수입의 회계

3. 기타 부수되는 회계

제9조(연차별사업계획 수립 등) ① “갑”은 연도별사업계획과 사업비집행계획을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개시년도 3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전항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제출된 자금집행 계획에 대하여 예산반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선급ㆍ정산 및 사업현황보고) ① “갑”은 제9조 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부담해야할 자금을  “을”에게 일괄하여 선지급 키로 한다.

② “을”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선급예산의 집행내역서 및 사업추진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분기 초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종결한 때에는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예산집행내역서, 준공정산서를 작성․정산하여야 하고, 이때 선급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예산집행내역서와 함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을”은 미수 위탁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공제하고 남는 잔액만을 반납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재발굴 및 이전) 본 사업 시행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처리대책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을” 이 시행하고, 소요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12조(잔여지업무)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잔여지의 발생 시 소유자로부터 매수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한 후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되, “갑”이 별도의 잔여지 매수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13조(발생이자 등의 처리) 제10조의 예산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잡수입은 “갑”에게 귀속하고 제10조제3항에 의거 위․수탁사업 정산 시 처리한다. 다만, 발생이자 또는 잡수입에 부과되어 “을”이 부담한 세금 등과 수수료는 공제한다.

제14조(토지 등의 관리의무) ①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된 경우 “을”은 그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접수한 날로부터 내역서에 기재된 토지 등을 관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미보상토지 등은 “을”이 관리하기로 한다.

제15조(공사 및 용역시행) ① 공사 설계도서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며, 공사는 “을”이 “갑”의 명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발주한다.

② 부대공사 및 기타용역은 필요시 “을”이 “갑”을 대행하여 시행한다.

③ “을”이 시행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갑”과 “을”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반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합동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문서관리 및 인계) ① “갑”과 “을”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 등을 협약이행이 완료되고 “갑"에게 인계인수 할 때까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협약이 완료되면 전항의 문서와 함께 각종 증빙서류 등을 협약이행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인장 및 명의대용) “갑”은 “을”이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갑”의 명의를 대용할 필요가 있어 “갑”의 인장 날인 등을 신청할 경우 “갑”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해석) 이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기타)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 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별도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5년  11월    일

갑(위탁자)      밀       양        시        장 ( 인 )

을(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