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7호

201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안)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7.8%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1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및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내의 산림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파시고자 하는 분은 우리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사유림 매수계획

○ 사 업 량 : 325ha

○ 사 업 비 : 2,9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매도승낙서 연중 접수

□ 매수하는 산림

○ 산림경영임지

-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관리소→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 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 공제하여 감정평가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FAX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 주  소 : (우 626-863)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양산국유림관리소

- 연락처 : 055-370-2743 (팩스 : 055-383-4304)

○ 접수기간 : 연중

○ 매수 대상지역(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 집중매수지역 : 경남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녕군, 함안군, 울산 울주군, 창원시

□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15.  1. 14.

양산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
매 도 승 낙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 고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 포함)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인
양산국유림관리소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