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계획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1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2장(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77호, 2014. 5. 1)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2.  ~ 6. 30

□ 신청기간:  2017. 2.  ~ 3. 3

□ 사 업 비: 133,334천원(시비: 80,000천원, 자부담: 53,334천원)

□ 지원대상: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임업인

(단,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받은 농가 제외)

□ 지원시설: 전기충격식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 철선 울타리

□ 지원내용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 지원한도: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계	보 조(60%)				자부담(40%)	사업량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34,886	319,373	27,210	13,605	278,558	215,513	212개소
‘16	115,388	69,215	-	-	69,215	46,173	46개소
‘15	103,412	62,047	-	-	62,047	41,365	40개소
‘14	111,887	67,132	-	-	67,132	44,755	37개소
‘13	110,120	66,072	-	-	66,072	44,048	52개소
‘12	94,079	54,907	27,210	13,605	14,092	39,172	37개소

3		지원기준

□ 지원방향

○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제고를 위하여 농작물 수확기 이전 피해예방시설 설치완료

○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농가가 부담케 하여 피해시설의 수요를 조절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 도모

○ 다수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지원 상한금액 설정

○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지원사업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

□ 피해예방시설 지원 우선순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 전년도 신청 후 미 선정자.

○ 본인 소유 토지

※ 지원대상보다 신청자가 많을시 1가구 1명만 선정, 최근 5년이내 수해자 제외.

□ 지원단가

예 방 시 설	기준단가(원/ha)- 400m	비 고
전기충격식 목책기	2,122,000원	기본시설:520,000원 m 단가: 4,005원 500m이상 기본시설 2개
태양광 전기목책기	2,302,000원	기본시설:700,000원 m 단가: 4,005원 500m이상 기본시설 2개
철선울타리	4,600,000원(높이:1.5m)	m 단가: 11,500원

4		추진계획

□ 2017. 2 : 공고 및 홍보, 사업신청서 접수

□ 2017. 3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17. 3 ~ 5 :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17. 5 ~ 6 :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지급

□ 지원절차: [붙임2] 참조

	순번		추진기관		추 진 내 용
	□		시 읍ㆍ면ㆍ동		사업공고 및 홍보
					⇓
	□		주 민		사업신청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
	□		읍ㆍ면ㆍ동		사업신청서 접수 및 취합 현장 확인 후 시에 제출
					⇓
	□		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주 민		피해예방시설 설치
					⇓
	□		시		사업비 정산 지급
					⇓
	□		주 민		시설물 사후관리

5		행정사항

□ 신청서 접수 : 2017. 3. 3(금)

□ 신청지 현장 확인 후 신청서 및 현황 제출: 2017. 3. 7(화)까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붙임4](서식1)

○ 조사서 및 선정심사표: [붙임5]

※ 배점표를 참고하여 우선순위 적용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 홍보 철저

○ 시: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읍‧면‧동사무소: 이․통장회의 및 게시판 등에 홍보

붙임  1. 공고(안) 1부.

2. 지원절차 1부.

3. 기준단가 및 표준규격 1부.

4. 신청관련 서식 1부.

5. 조사서 및 선정심사표 1부.

6. 보고서식 1부.  끝.